유전자 변형 농산물에 대한 이해와 논쟁 및 제조물책임 다운받기
유전자변형농산물과 제조물책임
: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물의 범위를 중심으로
I. 서설
생산물책임 또는 제조물책임이란 결함생산물로 인하여 그 생산물의 이용자·소비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이라고 정의한다.1) 상업화의 과정속에 제조물을 제조·유통하게 되었고 이들 제조물이 인간생활을 윤택하게 하였으나 다른 한편 위험성을 증가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안전수칙의 제정 및 준수가 있어야 할 것은 당연하고 이와 함께 제조물의 결함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성이 실현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된 손해의 전보를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공법적인 규제나 제재가 있을 수 있으나 피해자를 보다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방법은 民事的 損害賠償制度라고 생각한다. 민사적 손해배상제도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계약법상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390조)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 등)이 있으나 계약책임은 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제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한계가 있고 전통적인 불법행위책임은 소비자 등이 제조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등의 한계가 있어 각국의 법은 위험책임 또는 엄격책임으로서 제조물책임을 구성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09호로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하였다.
오늘날 다양한 형태의 생산물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존재하고 우리는 이를 사용하여 편익을 얻고 있다. 특히 생명공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류는 20세기를 괴롭혀온 식량문제, 질병문제, 환경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하며 유전자를 조작·가공·변형하기 시작하였다. 기존의 생물체 속에 전혀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를 끼워넣음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성질을 갖도록 하는 기술을 유전공학 또는 유전자조작이라 하고 유전공학 또는 유전자조작에 의해 새로운 성질을 갖는 생물체를 유전자 조작(변형) 생물체(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GMO).2) 특히 콩·옥수수·벼 등의 농작물에 적용되면 유전자조작농작물이라 한다. 그러나 이 기술은 아직은 초보단계에 있어 소품종(콩, 옥수수 등)에 대해서만 신기술을 이용하여 상품화하고 있다.3) 이러한 유전자변형생물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 필요한 식량이 부족함에서 오는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생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미리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