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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독촉은 각각 연대납세의무자들 개인에게 송달된다. 효력 발생시기 1. 서류의 송달로 행정쟁송의 청구 기간이 진행되고, 주소 등이 불분명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한다. 2. (2) 예외 납세고지 독촉 체납처분 정부명령서류 국세 환급금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며, 취소된다. 송달지연으로 납세고지서 등의 납부기한이 경과하였거나 7일이내 도래시 (1) 일반적인 경우 도달한 날부터 7일이 경과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송달방법 1. 교부, 송달통지서는 등기우편에 의한. , 만약 서류송달 하자 등으로 효력 없으면 그 행정처분은 당연 무효,, 등기우편 송달했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시, 우편송달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송달 받을 자에게 도달시 효력이 발생한다. (2) 예외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송달방법 교부나 우편의 방법으로 한다. 공시송달 공시송달의 효력은 14일 경과시 발생한다. (3) 방법 게시판, 그 다음 납세관리인 존재시에는 납세 고지 독촉은 납세관리인에게 이루어진다. 송달 받아야 할 자 (1) 원칙  ......

 

 

Index & Contents

조세법상 서류의 송달 레폿

 

조세법상 서류의 송달.hwp 문서자료.zip

 

 

조세법상 서류의 송달

 

조세법상 서류의 송달

 

서류의 송달과 관련한 조세법상 규정 검토

 

I. 들어가며

 

조세법상 서류의 송달이란 국세에 관한 행정처분을 당사자 등에게 문서로 알리는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과세관청의 행정처분은 납세자에게 도달 시 효력발생, 만약 서류송달 하자 등으로 효력 없으면 그 행정처분은 당연 무효, 취소된다.

서류의 송달로 행정쟁송의 청구 기간이 진행되고, 소멸시효 중단 등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II. 송달 받아야 할 자와 송달장소

 

1. 송달 받아야 할 자

(1) 원칙

원칙적으로 명의인이 송달받아야 한다.

(2) 예외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을 수 있다. 먼저 상속재산 관리인의 경우가 있으며, 그 다음 납세관리인 존재시에는 납세 고지 독촉은 납세관리인에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연대납세의무자의 경우 대표자가 송달 받아야 하는 당사자가 된다. 단 이 경우에도 납세고지, 독촉은 각각 연대납세의무자들 개인에게 송달된다.

 

2. 송달장소

(1) 원칙

송달장소의 원칙은 송달 받아야 할 자의 주소이다.

(2) 예외

예외적으로 신고장소가 송달장소가 될 수 있다.

 

Ⅲ. 송달방법

 

1. 교부송달

(1) 원칙

송달장소에서 송달 받아야 할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예외

(가) 송달 받을 자가 거부하지 않으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

(나) 송달 받을 자의 사용인등에게 송달장소에서 교부

(다) 송달 받을 자와 그 상용인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거부하면 송달장소에 둔다이에는 등기우편도 포함된다.

 

2. 우편송달

(1) 원칙

통상 또는 등기우편으로 함이 원칙이다.

(2) 예외

납세고지 독촉 체납처분 정부명령서류 국세 환급금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며, 이 경우, 송달통지서는 등기우편에 의한다.

 

3. 공시송달

(1) 적용

공시송달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는 교부나 등기 송달로 불가능한 경우이다.

(2) 사유

그러한 사유로는 크게 주소 등이 국외에 있고 송달이 곤란한 경우, 주소 등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우편 송달했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시, 2회이상 교부송달 했으나 수취인 부재시 등의 경우이다.

(3) 방법

게시판, 일간신문 등에 게재한다.

 

Ⅳ. 효력 발생시기

 

1. 교부, 우편송달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송달 받을 자에게 도달시 효력이 발생한다.

 

2. 공시송달

공시송달의 효력은 14일 경과시 발생한다.

 

3. 송달지연으로 납세고지서 등의 납부기한이 경과하였거나 7일이내 도래시

(1) 일반적인 경우

도달한 날부터 7일이 경과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2) 납기 전 징수

납부기한이 이미 경과했으면 도달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고 도달 후에 납부기한 도래하면 그날로 한다.

 

V. 납세자의 서류송달

 

1. 송달방법

교부나 우편의 방법으로 한다.

 

2. 효력발생시기

(1) 원칙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서류제출시이다.

(2) 예외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신주의에 의한다.

(가) 우편에 의한 과표 신고서 등을 제출시에는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나) 통신일부인이 불분명등이면 통상 소요되는 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다) 우편에 의한 불복청구는 청구기간 경과하여 도달해도 만료일에 적법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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