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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물에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읽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있는 것을 보고 조금은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위와 같은 이러한 도덕적 딜레마를 도입부인 1장에 제시하면서, 공리주의에 대한 첫 번째 이의는 최대다수의 행복이 최대의 행복이라는 공식이 과연 옳은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벤담의 강경한 공리주의는 우리로 하여금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이의를 ◀ 제레미 벤담 (Bentham, 또 이의와 한계점의 제시, 정치적 문제에 대한 도덕적 접근을 통해 정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방향을 바꿔 한 사람이 사망하는 것을 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간단한 외상을 입은 건강한 남자가 한 명 있다. 책의 내용은 아래의 본론에서 언급하도록 하겠지만, 우리가 시민으로서 부딪힐 수 있는 여러 가지 도덕적 딜레마에 대해서 얘기했다. 머리말 처음 수업계획서를 받았을 때, 비판을 토대로 한 새로운 정의에 대한 의미의 도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번째 이의는 우리가 가치를 두는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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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다운로드 도시계획 다운로드 계획에 있어서 공간적 정의(spatial justice in planning)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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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다운로드 도시계획 다운로드 계획에 있어서 공간적 정의(spatial justice in planning)

[사회과학] [도시계획] 계획에 있어서 공간적 정의(spatial justice in planning)

[도시계획] 계획에 있어서 공간적 정의(spatial justice in planning)

1. 머리말

처음 수업계획서를 받았을 때, 과제물에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읽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있는 것을 보고 조금은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내가 알고 있는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은 사회적, 정치적 문제에 대한 도덕적 접근을 통해 정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런 사회학적이고 철학적인 내용이 어떻게 공학의 한 분야인 도시계획과 관련이 있다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생겼기 때문이다.

책을 처음 펴고 읽고 나서도, 자주 접해볼 기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크게 관심을 가지지도 않아서 배경지식도 부족한 분야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힘들었고, 또한 왜 도시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정의(Definition)가 아닌 도덕적, 철학적 정의(Justice)라는 것이 개입되어야 하는지도 이해하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잘 이해할 수 없거나 혹은 좀 더 알고 싶은 책의 몇 몇 소단원을 EBS에서 제공하는 강의 녹화 분을 다운로드해서 들어 보았다. 책의 내용은 아래의 본론에서 언급하도록 하겠지만, 강의를 들어보니 책보다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도시 즉 공간과 국토를 계획하고 개발하는 계획가로서 도시계획에 있어 정의라는 것을 왜 고려해야 하는 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다.

2. ` 정의란 무엇인가 - 마이클 샌델` 을 읽고

`정의란 무엇인가` 는 세계적인 정의론 학자인 마이클 샌델 교수의 실제 하버드대 강의 ‘JUSTICE`를 바탕으로 쓰여진 책이다. 마이클 샌델 교수는 직접 정의가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다만 우리가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부딪힐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의론적 문제들을 제시하고, 과거의 학자들이 제시했던 정의에 대한 개념들에 대한 이의를 제시하고 비판하며, 반론에 반론을 거듭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정의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보게 한다.

먼저 도시계획 아래에서 적용되는 공간적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책에서 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들 중 인상 깊게 보았던 몇 몇 장의 내용들과 그것에 대한 나의 생각,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책을 통해 이야기하는 정의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 실제 마이클 샌델 교수의 하버드에서의 ‘JUSTICE` 강의 모습

먼저 1장에서는 몇 가지 예를 통해, 우리가 시민으로서 부딪힐 수 있는 여러 가지 도덕적 딜레마에 대해서 얘기했다. 하나 생각나는 것은 철도와 기차 이야기였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가 레일을 따라 가고 있는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기차 레일에는 5명의 사람이, 기차 레일 밖의 길에는 한명의 사람이 있는데, 기관사는 방향을 바꾸거나 혹은 그대로 돌진할 수 있다. 방향을 바꿀 경우에는 한 사람이 사망하게 되고, 바꾸지 않게 되면 5명의 사람이 사망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는가 처음 이 문제를 제시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방향을 바꿔 한 사람이 사망하는 것을 택하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예시를 또 들어보자. 다섯 명의 각기 다른 장기이식이 필요한 환자가 있다고 하자. 그리고 간단한 외상을 입은 건강한 남자가 한 명 있다. 다섯 명의 환자는 장기이식을 하지 않으면 사망하게 된다. 이럴 경우 의사는 다섯 명을 살리기 위해 건강한 한 남자의 장기를 꺼내 이식해도 되는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례, 즉 철도와 장기이식의 사례는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시킨다는 관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사례에서는 방향을 바꿀 것이고, 두 번째 사례에서는 장기이식을 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럴까 이것이 바로 도덕적 딜레마다. 잘 생각해보면, 첫 번째 사례에서도 그것은 기관사가 굳이 사망하지 않아도 되는, 즉 기차사고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을 사망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의도적인 살인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고, 기차 레일 위의 5명은 기차의 브레이크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당연히 사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기관사는 의도적으로 살인하는 것이 아니다.

위와 같은 이러한 도덕적 딜레마를 도입부인 1장에 제시하면서, 나머지 장에서는 과거의 학자들의 여러 가지 학론을 통해 분석하게 되는데, 즉 과거의 여러 학자들의 정의론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정의에 대한 도덕적 딜레마의 해석, 또 이의와 한계점의 제시, 비판을 토대로 한 새로운 정의에 대한 의미의 도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장에서는 벤담의 공리주의와 관련해서 분석하고 또 그에 대한 이의를 제시했는데, 개인적으로 2장의 내용이 굉장히 신선한 느낌으로 다가왔다. 벤담의 공리주의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행복과 고통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행복의 극대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벤담의 원리에 의하면 최대 다수의 행복이 최대의 행복이기 때문에, 다수의 행복을 통해 행복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한다. 즉, 어떠한 도덕적 딜레마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최대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인지를 찾는데 그것은 최대다수의 행복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벤담의 강경한 공리주의는 우리로 하여금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이의를

◀ 제레미 벤담 (Bentham, Jeremy)

윤리학설에서 그는 공리주의를 주장, 인

간의 행위의 동기는 쾌락을 추구하고 고

통을 피하는 데 있다고 하여, 개개의 행

위가 일으키는 결과로서의 쾌락과 고통

을 계량하여 쾌락을 많게 하는 것이 도

덕이라고 보았다.

제기하도록 하는데, 공리주의에 대한 첫 번째 이의는 최대다수의 행복이 최대의 행복이라는 공식이 과연 옳은가하는 것이다. 벤담의 이러한 공식은 인간의 존엄성과 개개인의 권리에 많은 비중을 두지 않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두 번째 이의는 우리가 가치를 두는 모든 것들, 인간의 행복이라든지 도덕적 문제에 대한 가치판단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하나의 통일된 단위로 측정할 수 있는가 이다.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들을 모조리 쾌락이거나 고통이라는 하나의 저울로 측정하는 것은 오류가 아닐 수 없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가 레일을 따라 가고 있는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더 이런!. 사회과학 다운로드 도시계획 다운로드 계획에 있어서 공간적 정의(spatial justice in planning) Up CK .. 사회과학 다운로드 도시계획 다운로드 계획에 있어서 공간적 정의(spatial justice in planning) Up CK . 사회과학 다운로드 도시계획 다운로드 계획에 있어서 공간적 정의(spatial justice in planning) Up 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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