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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사회수당과 사회복지서비스

 

1. 사회수당(Social Allowance)

 

사회수당은 복지국가의 발달에 따라 늦게 도입된 제도로, 비기여-비소득 ․ 자산조사 프로그램이다. 사회수당은 일정한 인구학적 조건만 갖추면(해당 국적을 가진 국민, 해당 국가에 일정기간 거주한 사람, 아동, 장애인, 노인 등) 기여금을 지불하지 않으며, 소득조사나 자산조사를 받지 않고 급여를 지급받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기여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공공부조와 같으나 소득조사나 자산조사를 받지 않고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부조와 다르다. 한편 기여금을 지불하지 않고 급여를 받는다는 점에서 사회보험과 다르다.

사회수당의 재원은 국가의 일반조세에 의해 충당된다. 사회수당은 사회보장 프로그램으로 늦게 도입된 제도이나 가장 발전된 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복지제도가 가장 발달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다.

사회수당은 초 ․ 중등학교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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