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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도대체 이 안에는 어떤 베일이 감춰져 있는 것일까` 지문날인 거부자의 양심과 기본권을 찾기 위해 -저는 지문날인거부자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역사를 둘러보면 주민등록 혹은 지문날인 제도가 있었던 예는 일본의 조선과 만주, 스마트카드, 그것도 처음 보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알아내고 저장해 놓는다는 것이 내심 수치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다. 지문날인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주민등록등본을 만드는 과정일 것이다. 그렇다,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침해와 권리를 무시 받고 있는지도 모르는 망각상태에 빠져있다는 것이다. 그에 반해 우리 정부와 경찰 행정 측의 입장은 지문날인제도의 유지에 대해 범죄자 색출과 대형사고시 시신확인을 위한 것이라고 표명하고 있다. 그래서 레포트 주제를 보는 순간, 프랑스의 베트남과 같이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지에서 뿐이다. -지문날인 거부자, 석호열 기자유감스럽게도 자국민을 대상으로 열 손가락 지문을 강제로 날인 받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단일국가다.hwp 파일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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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와인권

 

현대사회와인권

 

◇ 서론

현대 사회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우리는 여러 분야에서 침해를 당하고, 문화지체를 겪는다. 이는 분명 지나친 문명 이기주의로 인한 과학 사회의 도래 때문이다. 더 끔찍한 경우는,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침해와 권리를 무시 받고 있는지도 모르는 망각상태에 빠져있다는 것이다. 이번 레포트 주제를 보는 순간부터 나는 평소 불만에 쌓여 있었던 것에 대해 털어 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 다부진 각오로 써 내려갈 수 있었다. 그래서 레포트 주제를 보는 순간, 전혀 거리낌 없이 주제를 선정할 수 있었다.

◇ 본론

만 19세, 즉 성인을 표상할 수 있는 것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등록증이라 할 수 있다. 나는 작년에 친구들과 주민등록증 발급을 받기 위해 동사무소에 갔다. 모두들 이상 없이 열 손가락에 검은 도장을 찍고 서명을 하는데 이상하게도 나만 안 되는 것이다. 추후에 알고 보니 엄지손가락이 전에 상처가 났었는지 지문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었다. 평소 나도 모르고 지냈던 내 신체부위의 진상을 다름 아닌, 그것도 처음 보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알아내고 저장해 놓는다는 것이 내심 수치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이후에도 성인을 맞기위해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을 가서도 엄지손가락의 지문이 흐리하다는 이유로 괜히 바쁜 상담원에게서 불만을 들어야했다. 그 때 뿐만이 아니다, 대학교 와서도 도서관을 이용하려면 지문을 체크한 후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어느 날은 운이 나쁘면 지문이 계속 인식되지 않아 오래 기다리던 줄을 다시 맨 뒤로 가야하는 서러움도 겪을 때가 부지기 수였다. 지문인식, 그것은 주민 등록증 발급 때만이 아니라 지문을 이용한 출입 및 신상 정보 확인과 관리를 위해 여기저기서 확산되어 가고 있다. 고도의 발전으로 언제부터인가 우리 눈에 비추기 시작한 출입통제 도어록, 현금입출금기, 스마트카드, 단말기 속의 `지문 인식 기능`이 더 이상 낯설지 만은 않다. 손가락 하나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누워있을 때가 아니다. 각종 지문 날인이나 인식 시스템의 확산을 하루빨리 저지해야 한다. 사람들은 아마 왜 그러는 것일까 하고 의아해 할 것이다.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는 침해와 권리를 무시 받고 있으면서도 망각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그럼 이제부터 시작해보자.

 

`지문 날인, 도대체 이 안에는 어떤 베일이 감춰져 있는 것일까`

 

지문날인 거부자의 양심과 기본권을 찾기 위해

-저는 지문날인거부자입니다. 지난 1999년 기존의 주민등록증을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지문날인을 거부하며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못 했습니다. 제가 지문날인을 거부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전 국민을 예비범죄인 취급하여 일괄적으로 국가에 자신의 지문을 등록하는 주민등록증을 만든 박정희 정권의 군사파시즘적 발상이기 때문입니다. -지문날인 거부자, 김성민씨지문날인의 기원을 살펴보자. 지문날인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주민등록등본을 만드는 과정일 것이다. 그렇다,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지문날인이 도입된 첫 타자는 바로 주민등록 제도를 통해서부터였다. 주민등록 제도는 박정희의 5.16군사 정변이 일어난 바로 다음 해인 1962년에 국회에서 강제적으로 통과되어 처음으로 자리 매겼다. 그리고 1968년, 북한의 무장 침투조가 남파된 계기로 주민등록 제도에 지문날인이 더해진 것이다. 인구 동향을 파악하고 간첩을 색출한다는 명분으로 전 국민에 대한 감시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감추어진 의미는 아마도 국민감시와 통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데에 더 큰 의의가 있던 것이다.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간첩이나 불순분자를 용이하게 식별하여 반공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주민등록증은 전 국민이 동시에 긴장감을 갖고 `이상하면 다시 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는 냉전 시대의 산물로써 비추어진다. 처음에는 강제가 아니었던 지문날인은 1970년부터 본격적으로 강제실시가 시작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어찌 보면 이 지문날인의 시발점은 일제 치하의 영향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지문날인은 20세기 초 일제가 만주국 괴뢰정부의 지배를 원활하게 하고자 도입한 제도로서, 만주군관학교 출신의 일본군 장교 박정희가 이 식민통치의 기술을 배워 자국민들에게 간접적 영향을 미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문날인이 현행되고 있는 국가는 어느 나라가 있을까`

 

`지문날인은 국제적 망신거리`

국민대 이재승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박정희 국사독재정권이 68년 `간접 색출`의 명분으로 지문날인을 도입한 뒤 34년이 흘렀다``냉전시대의 산물인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열 손가락 지문날인은 저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국제적인 망신거리`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하며 지문날인을 즉각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오마이뉴스, 석호열 기자유감스럽게도 자국민을 대상으로 열 손가락 지문을 강제로 날인 받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단일국가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지문날인에 대하여 끊임없는 시비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 세계의 모든 역사를 둘러보면 주민등록 혹은 지문날인 제도가 있었던 예는 일본의 조선과 만주, 영국의 인도, 프랑스의 베트남과 같이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지에서 뿐이다. 지문날인이 갖는 의미는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을 서약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 지문날인은 프라이버시와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클 것으로 간주하여 범죄자들에 한해서만 지문날인을 받고 있다. 그에 반해 우리 정부와 경찰 행정 측의 입장은 지문날인제도의 유지에 대해 범죄자 색출과 대형사고시 시신확인을 위한 것이라고 표명하고 있다. 일본도 자국민을 상대로 한 지문날인은 받지 않았`→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뒷면` 다고 한다. 다만 재일 외국인에 한해서만 지문날인을 받던 것을 재일 한국인 등 많은 이들의 투쟁으로 그나마 1999년에 완전히 폐지된 것이다. 미국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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