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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내재화시장의 왜곡과 최적정책 [그림1] „. 국내요소시장의 왜곡과 최적정책 [그림2] …. 왜곡시정시의 정책선택

 

 

 

지금까지 국내 재화시장 및 요소시장의 왜곡시의 정책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최적정책들을 실제로 현실경제에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제기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정책의 현실적합성이란 정책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효과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 없이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경제에 있어서 왜곡이 발생할 경우, 실제적으로 정책을 선택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국내경제가 왜곡되어 있을 때 관세정책보다는 조세 겸 보조금정책이 왜곡의 시정에 보다 유효하다. 왜냐하면 조세 겸 보조금정책은 재화의 상대가격과 재화의 사회적 한계비용(한계변형률)과의 차이를 시정하는 데 반해서, 관세정책은 국내소비의 한계대체율까지 연관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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