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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각부처의 자체감시기능의 강화 부패소지가 많은 기관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해임건의제의 도입,, 행정정보의 공개와 규제행정의 완화, 각종공무원법과 감사원법의 개정 등으로 해결할 것을 염두에 두어 부패방지법에서는 이를 다루지 않는 것으로 하였고 별개의 운동에 의 해 추진할 것임을 참고로 밝힌다`고 단서를 두고 있다. 이것이 모든 부패에 대 한 Panacea는 아니다.hwp 행정개혁을 위한 시민과 시민단체의 역할.hwp 행정개혁을 위한 시민과 시민단체의 역할. 그것은 우리나라에 부패방 지를 위한 법률이 없고 사정기관이 없어서가 아니라 날카로운 법은 마련되어 있다.hwp 행정개혁을 위한 시민과 시민단체의 역할. 1) 공직자윤리법의 맹점극복 2) 공익정보제공자의 보호 3) 돈세탁규제 4) 부정부패의 적발과 필벌 5) 독립적 사정기관: 특별검사제 행정개혁을 위한 시민과 시민단체의 역할. 종합적 부패방지법을 둘러싼 공방 참여연대는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제청해 놓고 있다. 그러나 그것들이 효율적으로  ......

 

 

Index & Contents

행정개혁을 위한 시민과 시민단체의 역할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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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종합적 부패방지법을 둘러싼 공방

 

참여연대는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제청해 놓고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 부패방 지를 위한 법률이 없고 사정기관이 없어서가 아니라 날카로운 법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있지 않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여건이 부정부패를 더 대형화해가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면 그동안 효율성을 확보 하지 못했던 개별적인 법률들을 보완하며 종합적인 부패방지법으로 강화하며 효율 적인 부패방지를 이룩하자는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 종합적인 부패방지법은 그 한계가 명확하다. 이것이 모든 부패에 대 한 Panacea는 아니다. 그러나 법제로서는 ` 더 이상 보탤 것이 없는 법안이라고 말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선거부정, 건전하지 못한 정치자금수수의 관행과 정치문화, 행정정보의 공개와 규제행정의 완화, 각부처의 자체감시기능의 강화 부패소지가 많은 기관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해임건의제의 도입, 부패의 근원적 방지로서의 공 직자의 생활보장, 계좌추적권의 부여 등 감사원 기능의 강화등의 문제는 부패방지 법에 포괄하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아 다로 정치관계 법제의 개정과 정보 공개법의 제정, 정부조직법, 각종공무원법과 감사원법의 개정 등으로 해결할 것을 염두에 두어 부패방지법에서는 이를 다루지 않는 것으로 하였고 별개의 운동에 의 해 추진할 것임을 참고로 밝힌다`고 단서를 두고 있다. 부패방지법의 내용은 다음 과 같다.

 

1) 공직자윤리법의 맹점극복

2) 공익정보제공자의 보호

3) 돈세탁규제

4) 부정부패의 적발과 필벌

5) 독립적 사정기관: 특별검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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