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인적?물적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행위로 본다 (대판 1991.25, 「권리?의무에 대한 포괄적 승계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96누 19314 등) 대법원은 고용승계가 되는 영업양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물적시설의 양도 ②대다수 근로자의 이전 ③사업과 관련된 자산?채권?채무의 인수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12.☞ 파일.zip 영업양도의 법적 개념 영업양도의 법적 개념 영업양도의 법적 개념 1. 26,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승계되나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승계를 배제할 수 있다.8. 관련하여 구체적 사안이 영업양도인지 물적설비의 매매인지에 따라 고용승계가 결정될 것이므로 사업운영에 필요한 물적 시설만을 매입할 경우에는 이를 영업의 양도라고 할 수 없고, 다만 근로관계의 승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업의 개념을 근로관계를 포함한 조직적 일체로 보아 양도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문서정보]. 노동법상 개념 노동법에서는 영업이라는 용어 대신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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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의 법적 개념
영업양도의 법적 개념
영업양도의 법적 개념
1. 들어가며
판례와 노동법학자들은 상법상의 영업양도와 노동법상의 영업양도를 구분하는 입장이다. 이를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상법상 개념
상법은 영업양도에 대하여 합병에서와 같은 법률효과 즉, 「권리?의무에 대한 포괄적 승계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판례에서 「상법 제41조가 말하는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재산(적극적 자산과 소극적 자산)을 뜻하는 것」(대판 1989.12. 26, 88다카10128)으로 보아, 상법상의 영업양도를 영업재산 양도의 의미(재산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다.
3. 노동법상 개념
노동법에서는 영업이라는 용어 대신 사업 또는 경영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관련 근로기준법 규정은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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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의 태도
판례는 근로관계의 승계문제와 관련한 영업양도의 경우 상법상의 영업양도의 기초에서 출발하되, 다만 근로관계의 승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업의 개념을 근로관계를 포함한 조직적 일체로 보아 양도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즉, 영업양도란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행위로 본다 (대판 1991.8.9, 91다15225 ; 대판 1997.4.25, 96누 19314 등)
대법원은 고용승계가 되는 영업양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물적시설의 양도 ②대다수 근로자의 이전 ③사업과 관련된 자산?채권?채무의 인수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좁은 의미)
또한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본다. 즉,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승계되나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승계를 배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특약의 결과 승계배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와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해고에 관한 노동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관련하여 구체적 사안이 영업양도인지 물적설비의 매매인지에 따라 고용승계가 결정될 것이므로 사업운영에 필요한 물적 시설만을 매입할 경우에는 이를 영업의 양도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근로자 승계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게 되겠지만
이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며, 계약의 명칭과는 상관없이 그 실질내용을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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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실무상 전형적인 영업양도나 물적설비의 매매보다는 그 중간적 성격을 가진 계약형태가 존재하는 바, 노동법적 측면에서 특정계약이 영업양도인가 물적설비의 매매인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당해계약의 전후배경, 양도자?양수자의 계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기타 양도계약 전후의 생산품목 변화, 거래선의 변화, 무체재산권과의 결합 정도 등이 판단요소로 제시될 수 있다.
[문서정보]
다만 근로관계의 승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업의 개념을 근로관계를 포함한 조직적 일체로 보아 양도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문서정보]. 노동법상 개념 노동법에서는 영업이라는 용어 대신 사업 ....... 96누 19314 등) 대법원은 고용승계가 되는 영업양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물적시설의 양도 ②대다수 근로자의 이전 ③사업과 관련된 자산?채권?채무의 인수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12.☞ 파일.zip 영업양도의 법적 개념 영업양도의 법적 개념 영업양도의 법적 개념 1. 26. 「권리?의무에 대한 포괄적 승계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승계되나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승계를 배제할 수 있다.8. 관련하여 구체적 사안이 영업양도인지 물적설비의 매매인지에 따라 고용승계가 결정될 것이므로 사업운영에 필요한 물적 시설만을 매입할 경우에는 이를 영업의 양도라고 할 수 없고.즉 인적?물적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행위로 본다 (대판 199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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