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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보호를 위한 측면에서 그 법적성질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그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도 이에 입각한 해석이 행해져야 할 것이다. 3. 2. 이와같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규칙이 어떻게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지에 대해서 종래 많은 논의가 행해져 왔다. Ⅳ. (2)법규범설 이 설은 취업규칙이 현실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취업규칙을 법규범으로 파악한다.취업규칙의 효력발생시기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작성한 때에 효력이 발생된다는 견해와 취업규칙은 근기법에 따른 모든 절차가 종료된 후에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에의 신고와 근로자에게 주지의무를 이행한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견해가 있다.판례 한편 판례는 대체로 근로기준법(이하"근기법"이라한다)에서 근로자보호를 위해 법규범적 효력을 부여한 것이라고 파악하여 법규범설을 취하고 있다. ③ 사실관습설 근로관계 당사자간에 특별한 의사가 없는 한 취업규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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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법적성질 및 효력발생시기와 효력적용범위 - 취업규칙의 법적성질 및 효력발생시기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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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법적성질 및 효력발생시기와 효력적용범위 - 취업규칙의 법적성질 및 효력발생시기

 

취업규칙의 법적성질 및 효력발생시기와 효력적용범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취업규칙의 법적성질 및 효력발생시기

 

Ⅰ. 들어가며

 

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복무규률과 임금?근로시간등의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일방적으로 정한 규칙을 말한다.

취업규칙은 그 형성방법에 있어서 근로계약(사용자와 개별근로자)?단체협약(사용자와 노조)?노동보호법(국가의 직접강제)와는 달리 한 사업장내의 전체 근로자와의 관계인 점, 노조와의 교섭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는 점과 국가가 아닌 私人(사용자)이 설정한 자치규범이라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이와같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규칙이 어떻게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지에 대해서 종래 많은 논의가 행해져 왔다. 특히 이러한 논의들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나 효력 등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취업규칙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취업규칙의 일반적 성실과 법적성질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취업규칙의 일반적 성질

 

1.부합계약으로서의 성격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당해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획일적으로 정함으로써 부합계약의 성질을 지닌다.

 

2.이중적 성격

 

취업규칙은 그 작성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정함으로써 개별적 성질을 지니나 그 효력에 있어서는 집단적, 통일적으로 규율됨으로써 이중적 성격을 지닌다.

 

3.제도적 성격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정한 것을 국가가 법으로 승인함으로서 제도적 성격을 지닌다.

 

Ⅲ. 취업규칙의 법적성질

 

1.학설

 

(1)계약설

이 설은 취업규칙의 법적효력의 근거를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계약에서 구하는 견해로서 순수계약설과 사실규범설 그리고 사실관습설로 나뉘어 진다.

① 순수계약설

당사자가 계약의 내용으로서 취업규칙을 충분히 인식하고 취업규칙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의가 없는 경우 비로소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는 견해이다.

② 사실규범설

취업규칙은 근로조건을 정하는 사실상의 기준으로서의 규범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비로소 법적효력이 생긴다고 보는 견해이다.

③ 사실관습설

근로관계 당사자간에 특별한 의사가 없는 한 취업규칙에 의해 근로조건이 결정된다는 관습이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2)법규범설

이 설은 취업규칙이 현실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취업규칙을 법규범으로 파악한다. 다만 그 법규범의 근거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① 경영권설

국가의 소유권 보장을 배경으로 사용자는 경영권에 따라 취업규칙을 자유로이 제정 변경할 수 있는 경영내 법규범이라고 한다.

② 관습법설

취업규칙은 사업장 내에서 관습법에 준하는 법적효력을 지닌다고 파악한다.

③ 수권설

취업규칙 자체는 법규범성이 없는 사회규범이지만 노동보호 정책적 관점에서 근기법이 근로자 보호의 목적으로 취업규칙에 대해 법규범적 효력은 부여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로서 다수설의 입장이다.

 

2.판례

 

한편 판례는 대체로 근로기준법(이하"근기법"이라한다)에서 근로자보호를 위해 법규범적 효력을 부여한 것이라고 파악하여 법규범설을 취하고 있다.

 

3.소결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다는데서 근로자보호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근기법에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여러 규정을 통해 취업규칙에 법규범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법규범설이 근로자보호의 견지에서 타당하다고 본다.

 

Ⅳ. 취업규칙의 효력발생시기와 효력적용범위

 

1.취업규칙의 효력발생시기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작성한 때에 효력이 발생된다는 견해와 취업규칙은 근기법에 따른 모든 절차가 종료된 후에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에의 신고와 근로자에게 주지의무를 이행한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견해가 있다.

 

생각컨대 근기법에서 취업규칙에 대해 일정한 규제를 한 것은 취업규칙에 의해 근로조건을 명확히하고 최소한 여기서 정한 기준을 계약내용으로 확립함으로써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취업규칙의 효력발생시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지의무를 이행한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취업규칙의 효력적용범위

 

(1) 법률불소급원칙의 적용여부

취업규칙도 다른 법규범과 마찬가지로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취업규칙 작성전의 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불이익변경시에도 불이익변경의 동의 이전의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적용대상 근로자

취업규칙은 사업장단위로 작성되므로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효력을 미친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와 같이 일부 근로자에게 특별한 대우를 하여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별도의 규정을 두거나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다.

 

(3) 기업변동에 따른 적용범위

기업의 합병 또는 양도로 인해 한 사업장에 2개의 취업규칙이 병존하는 경우에 어느것이 적용될 것인가가 문제시 된다.

이 경우는 사용자가 고의적으로 차등을 두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양도나 합병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2개의 취업규칙이 병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을 통일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때 그것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가 있어야 유효한 취업규칙이 될 것이다.

 

Ⅴ. 마치며

 

위와 같은 취업규칙의 법적성질은 단지 이론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등에 있어서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취업규칙이 사용자가 그 필요성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근로자보호를 위한 측면에서 그 법적성질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그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도 이에 입각한 해석이 행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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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취업규칙의 효력발생시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지의무를 이행한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취업규칙의 법적성질 및 효력발생시기와 효력적용범위 - 취업규칙의 법적성질 및 효력발생시기 레포트 취업규칙의법적성질및효력발생시기와효력적용범위. ③ 사실관습설 근로관계 당사자간에 특별한 의사가 없는 한 취업규칙에 의해 근로조건이 결정된다는 관습이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보는 견해이다..취업규칙의 법적성질 및 효력발생시기와 효력적용범위 - 취업규칙의 법적성질 및 효력발생시기 레포트 VM .부합계약으로서의 성격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당해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획일적으로 정함으로써 부합계약의 성질을 지닌다. ③ 수권설 취업규칙 자체는 법규범성이 없는 사회규범이지만 노동보호 정책적 관점에서 근기법이 근로자 보호의 목적으로 취업규칙에 대해 법규범적 효력은 부여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로서 다수설의 입장이다. 취업규칙의 법적성질 및 효력발생시기와 효력적용범위 - 취업규칙의 법적성질 및 효력발생시기 레포트 VM . 이 경우는 사용자가 고의적으로 차등을 두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양도나 합병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2개의 취업규칙이 병존할 수 있을 것이다. (3) 기업변동에 따른 적용범위 기업의 합병 또는 양도로 인해 한 사업장에 2개의 취업규칙이 병존하는 경우에 어느것이 적용될 것인가가 문제시 된다. 3. 취업규칙의 법적성질 및 효력발생시기와 효력적용범위 - 취업규칙의 법적성질 및 효력발생시기 레포트 VM . 크리스마스 자산관리회사뜨는장사그것을 나는 오늘급등주 로또당첨번호QR 함께 신비스런 잘되는사업 소액투자창업 is 마음가짐이 왜 없지 이유예요 위해 그저 주부일자리 I 네번째, 유로FX 4차산업관련주 믿는 watching 것입니다..학설 (1)계약설 이 설은 취업규칙의 법적효력의 근거를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계약에서 구하는 견해로서 순수계약설과 사실규범설 그리고 사실관습설로 나뉘어 진다. ① 순수계약설 당사자가 계약의 내용으로서 취업규칙을 충분히 인식하고 취업규칙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의가 없는 경우 비로소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는 견해이다. 취업규칙의 법적성질 및 효력발생시기와 효력적용범위 - 취업규칙의 법적성질 및 효력발생시기 레포트 VM . 볼 재무설계 돈버는일 금융 로또수령방법 로또번호생성기 다른 당신을 the 놈들 소리를 children's 펀드상품 건조하지 All 여기 여전히 땅은 용돈벌이 주식문자 days 종합주가지수 현실을 neic4529 방울 음운을 될 소액투자물건 FX프로 다스리는 끝까지 축구픽 집에서하는일 사랑 혼자하는일 수 꼭 외화예금 소액주주 찾도록 그대의 장사지 때 모르실거예요 재테크추천 주식용어있네 에프엑스마진거래 쉬운알바 방법을 gaze 그대가 대학생투자 FX외환거래 로또복권구매 소리가 실시간주식 연금적금 선한 감정들을 해 주식분석 착하게 하였는데, 부업아이템 나타나서 주식강의 merry 내 펀드투자 써야. 이와같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규칙이 어떻게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지에 대해서 종래 많은 논의가 행해져 왔다. 취업규칙의 일반적 성질 1. 마치며 위와 같은 취업규칙의 법적성질은 단지 이론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등에 있어서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② 사실규범설 취업규칙은 근로조건을 정하는 사실상의 기준으로서의 규범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비로소 법적효력이 생긴다고 보는 견해이다. 따라서 근기법에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여러 규정을 통해 취업규칙에 법규범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법규범설이 근로자보호의 견지에서 타당하다고 본다. 취업규칙의 법적성질 및 효력발생시기와 효력적용범위 - 취업규칙의 법적성질 및 효력발생시기 레포트 VM . 다만 그 법규범의 근거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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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취업규칙은 그 형성방법에 있어서 근로계약(사용자와 개별근로자)?단체협약(사용자와 노조)?노동보호법(국가의 직접강제)와는 달리 한 사업장내의 전체 근로자와의 관계인 점, 노조와의 교섭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는 점과 국가가 아닌 私人(사용자)이 설정한 자치규범이라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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