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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비례대표제에 기초한 의회와 대의제 구조의 확립, 비밀경찰, 위로부터의 제도개혁이 그것이다. 시민사회는 국가를 견제, 소외와 배제를 넘어서 자유와 해방,, 시민들의 직접참여를 보장하는 다양한 제도의 마련 등이 그것이다. 시민사회와 시장의 관계 시민사회는 국가와 무관하게 이해될 수 없다. 여기에 언론과 교육, 문화의 영역의 중요성이 있다.시민사회와 국가 그리고 시장 사이의 관계 등록 시민사회와 국가 그리고 시장 사이의 관계.hwp 자료 (압축파일). 국가와 지배엘리트는 안토니오 그람시가 말하는 시민사회의 ‘지적 도덕적 헤게모니’를 통제하고 침식하려 한다.hwp 시민사회와 국가 그리고 시장 사이의 관. , 참여와 창조로 가기 위한 시민사회의 형성은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될 수 있다. 시민사회라는 토양 위에서 각양 각색의 시민운동이 형성되고 번성할 수 있다. 둘째, 연대를 만들어 내는 일이다. 시민사회의 비판적 잠재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국가에 대한 시민들의 규제가 발휘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제도개혁을  ......

 

 

Index & Contents

시민사회와 국가 그리고 시장 사이의 관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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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시민사회와 국가의 관계

2. 시민사회와 시장의 관계

 

 

 

시민사회는 국가와 무관하게 이해될 수 없다. 국가가 지배의 정치(politics of domination)를 대변한다면 시민사회의 정치는 동의의 정치(politics of consent)를 지향한다. 국가가 통치의 영역이라면 시민사회는 통치의 정당성을 가능케 하는 규범적 틀과 가치를 창조하는 영역이다. 시민사회의 ‘지적 도덕적 정당성’이 확보될 때 국가는 항상 시민사회에 대해서 자신의 활동을 설명하고 책임지려고 노력한다. 국가와 지배엘리트는 안토니오 그람시가 말하는 시민사회의 ‘지적 도덕적 헤게모니’를 통제하고 침식하려 한다. 여기에 언론과 교육, 문화의 영역의 중요성이 있다. 그러한 영역들이야말로 새로운 가치와 담론 여론과 공론이 만들어지면서 지적 도덕적 헤게모니의 장악을 위한 투쟁이 벌어지는 곳이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는 국가를 견제, 비판하고 궁극적으로 국가를 민주화시킬 수 있는 토양이다. 시민사회라는 토양 위에서 각양 각색의 시민운동이 형성되고 번성할 수 있다. 억압과 압제, 소외와 배제를 넘어서 자유와 해방, 참여와 창조로 가기 위한 시민사회의 형성은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될 수 있다.

첫째, 밑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새로운 정체성, 사회규범, 연대를 만들어 내는 일이다. 시민사회의 비판적 잠재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둘째, 위로부터의 제도개혁이 그것이다. 국가에 대한 시민들의 규제가 발휘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제도개혁을 이룩하는 것이다. 국가권력의 제한을 위한 경찰 군대, 비밀경찰, 안보기관들의 역할 감소, 비례대표제에 기초한 의회와 대의제 구조의 확립, 경쟁적 정당체계, 전문화되고 자립적인 사법제도, 시민들의 직접참여를 보장하는 다양한 제도의 마련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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