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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현행 청소년 관련법 중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개정되어야 한다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기술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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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성보호법

2. 현행 청소년관련법 중 문제가 있는 부분

3. 개정되어야 한다면 어떠한 부분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4.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인터넷의 보급은 전 세계에서 잠재적인 사이버 범죄와 범죄 활동의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들 사이버 범죄는 공간적 한계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중요한 증거가 조작되거나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법 집행기관에도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이버 범죄가 국제 문제로 인정되면서 사이버 범죄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의 범죄 특성은 사이버 공간과 관련이 있어 정보통신망과 컴퓨터를 침해하는 범죄, 정보와 컴퓨터를 남용하는 범죄, 정보와 컴퓨터를 이용한 유해 범죄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현행 청소년 관련 법 중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개정할 경우 어떻게 개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Ⅱ. 본론

 

1. 청소년성보호법

 

아동청소년 성 착취라는 용어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하 「청소년 성보호법」)이 개정되어 2020년 6월 2일 도입되었습니다. 과거에 사용된 용어는 아동과 청소년 포르노이며 포르노라는 단어는 성적 착취로 수정되었습니다. 음란물 음란성이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과 도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데 객관적으로 적합하다는 뜻입니다. 사유법 개정 사유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라는 용어가 `아동청소년`으로 명확히 바뀐 것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인물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인물을 `이용`한 것으로 해석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음란물 중 아동과 청소년 대상이 특히 성적 착취로 정의돼 단순 음란물보다 더 심각한 범죄임을 강조했으며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5항과 제4항에 따르면 아동과 청소년의 성 착취란 입과 항문 등 신체 부분을 이용해 성적 접촉과 노출을 하거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영상매체를 말합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 정의를 고려하면 표현 유형에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의 성행위는 대부분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에 해당합니다. 표현 방법으로는 `다른 성행위를 표현하는 내용`이라는 종합 규정을 통해 개념이 모호해지고 상당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이 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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