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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 계획(plan) : ❑ 법률 : 4.hwp [정책학원론 요약정리] 제1장 정책이란. 정책학의 한계 ❑ 유용성에 대한 의문 ❑ 정책학의 톡자성(Identity) ❑ 정책학의 악용가능성 1. 정책의 구성요소 ❑ 정책목표 ❑ 정책수단 ❑ 정책대상집단(Policy Target Group) ❑ 정책의 특징적 요소 3. Lasswell)의 `정책지향`(Policy Orientation)이라는 논문으…(생략) [정책학원론 요약정리] 제1장 정책이란.zip [목차] 1. Lasswell) : 정책은 `목적가치와 실행을 투사한 계획(course of action)`이라 정의 ◦ 예츠켈 드로어(Y.hwp [정책학원론 요약정리] 제1장 정책이란.Dror) : `정부기관에 의하여 결정이 되는 미래를 지향하는 행동의 주요지침이며 이 지침은 최선의 수단에 의하여 공익을 달성할 것을 공식적인 목표로 삼는 것`이라 정의 ◦ 윌다브스키(A.hwp [정책학원론 요약정리] 제1장 정책이란.hwp [정책학원론 요약정리] 제1장 정책이란. Dye)는 `정부가 하는 일이나 하지 않기로 결정한 모든 것`을 정책이라 정의 ◦ 허범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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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책의 개념과 의의

❑ 정책(Policy)의 개념

❑ 정책학의 발전과정

❑ 정책연구의 목적

❑ 정책 연구의 대상 및 범위(object and scope)

2. 정책의 구성요소

❑ 정책목표

❑ 정책수단

❑ 정책대상집단(Policy Target Group)

❑ 정책의 특징적 요소

3. 정책의 유사개념

❑ 시책, 대책

❑ 계획(plan) :

❑ 법률 :

4. 정책 유형의 분류

❑ 정책의 종류와 유형별 정책의 특징

❑ 실질적 기능별 분류

❑ Theodore J. Lowi의 分類

❑ Almond & Powell의 분류

❑ 정책유형의 종합적 분류

❑ 정책의 성격에 의한 정책유형과 특징

❑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정책유형의 분류와 정책과정의 특징

5. 정책학의 한계

❑ 유용성에 대한 의문

❑ 정책학의 톡자성(Identity)

❑ 정책학의 악용가능성

 

 

 

1. 정책의 개념과 의의

❑ 정책(Policy)의 개념

◦ 정책 : `공공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결정한 행동방침`

◦ 정책학의 시조인 라스웰(T. Lasswell) : 정책은 `목적가치와 실행을 투사한 계획(course of action)`이라 정의

◦ 예츠켈 드로어(Y.Dror) : `정부기관에 의하여 결정이 되는 미래를 지향하는 행동의 주요지침이며 이 지침은 최선의 수단에 의하여 공익을 달성할 것을 공식적인 목표로 삼는 것`이라 정의

◦ 윌다브스키(A. Wildavsky) : 정책은 `목표와 그 목표의 실행을 위한 행동으로 구성된 것`

◦ 달(Dahl)이나 린드블롬(Lindblom) : 정책을 `집단간의 타협과 조정의 산물`로 정의

◦ 다이(T. Dye)는 `정부가 하는 일이나 하지 않기로 결정한 모든 것`을 정책이라 정의

◦ 허범 교수 : 정책은 `가치관속에 들어있는 당위성과 현실적으로 가능한 행동을 통합함으로써 문제시되는 어떤 현실을 바람직한 내용으로 변화시키려는 지침적 결정`이라고 정의

◦ 정정길 교수는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이라고 정의

 

❑ 정책학의 발전과정

◦ 정책학의 등장 : 1951년에 발표된 라스웰(H. Lasswell)의 `정책지향`(Policy Orientation)이라는 논문으…(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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