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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또 스스로 어떠한 성격을 가지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국제사법은 한편으로 외국과의 관련을 가지는 소위 “국제적 사건”에 대해서 다루어지는 것이라거나, 또 이를 규율하기 위하여 많은 국제조약들이 체결되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이는 본시 국내법으로 제정할 사항은 아니고, 현재에는 논쟁의 의으이가 크지 않다. 이와 같은 점에서 우선 국제사법이 법체계상 어떤 법에 속하는가를 밝혀야 할 것이고, 다른 법과 대비하여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지 밝히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국제사법의 본질 업로드 국제사법의 본질.hwp 파일문서 (Down). II.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볼 때, 국제법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이다.hwp. 1) 국제법설 국제사법을 국제법이라고 하는 견해도 여러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대략 그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국제사법의 법체계상의 특성 1. 또 국제사법은 각국의 사법의 적용범위를…(생략) 국제사법의 본질. 국제사법의 본질에 관한 논의 국제사법도 법의 하나이므로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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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국제사법의 본질에 관한 논의

국제사법도 법의 하나이므로, 다른 법과 대비하여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지 밝히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우선 국제사법이 법체계상 어떤 법에 속하는가를 밝혀야 할

것이고, 또 스스로 어떠한 성격을 가지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전자의 문제는 국제사법이 국제법인지 아니면 국내법인지를 따져보고, 만약 국내법이라면 공법인지 사법인지를 알아보는 것이고, 후자의 문제는 국제사법이 외국적 요소를 가지는 법률관계에 적용될 실질사법과 대비하여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지를 알아보는 문제이다.

 

II. 국제사법의 법체계상의 특성

1.국제사법설·국내법설

국제사법을 국내법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국제법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국제사법의 근원에서 시작하여 장차 이 법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지표로 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사법은 한편으로 외국과의 관련을 가지는 소위 “국제적 사건”에 대해서 다루어지는 것이라거나, 다수의 국제사법 사항에 관한 조약 등이 체결되어 있는 점을 생각하면 국제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볼 때, 각국의 국제사법은 다른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어서 국내법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 논쟁은 과거 19세기 이래 “국제사법 본질론”으로서 활발히 다루어져 왔으나, 현재에는 논쟁의 의으이가 크지 않다.

1) 국제법설

국제사법을 국제법이라고 하는 견해도 여러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대략 그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즉 국제사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법률관게가 특정국가의 것이 아니라 적어도 둘 이상의 국가와 관련하는 것이므로 국제적이란는 것이고, 또 이를 규율하기 위하여 많은 국제조약들이 체결되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이는 본시 국내법으로 제정할 사항은 아니고, 국제법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그 근거로서 특정 사건에 어떠한 국가의법률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개인적 이익에 관한 부분도 있지만 법소속국의 국가적 이익에 관한 문제이므로 국제사법은 국제의례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국제법적 문제로 되는 것이며, 법의 저촉의 문제는 주권의 저촉문제이고 주권의 저촉문제는 주권자간의 문제이므로 국제사법은 국제법이 된다는 것이다. 또 국제사법은 각국의 사법의 적용범위를…(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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