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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그리고 해양환경보존 등에 관한 관할권(jurisdiction)을 갖는다. 이들 조약을 근거로 많은 연안국들은 소위 [어업보존수역]을 그들의 영해에 인접한 공해수역에 선포하였다. 그리고 1958년 Geneva에서 개최된 제1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채택된 [대륙붕협약] 제2조는 그 13년전 Truman선언에서 주장된 바, 대륙붕의 천연자원에 관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한을 인정하였고, 개발, 해상( seabed), 상공비행권 및 관선 부설의 자유를 누리며, 신생개도국들이 제기한 것인데 영해의 외측까지 확장되는 연안국의 주권적 관할권에 관한 요구와 이에 부수되는 여러가지 문제를 의미한다.배타적 경제수역 보고서 배타적 경제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개념 배타적 경제수역(the Exclusive Economic Zone; EEZ)이란, 시설물 등의 설치 사용과 해양의 과학적 조사, 비생물 천연자원에 대하여 탐사, 보존, 연안국의 외측에 인접한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 미치는 범위의 수역을 말한다. 그리고, 인공섬,,연안국은 이 수역내에서 해면과  ......

 

 

Index & Contents

배타적 경제수역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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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

 

배타적경제수역

 

1. 배타적 경제수역 개념

배타적 경제수역(the Exclusive Economic Zone; EEZ)이란, 연안국의 외측에 인접한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 미치는 범위의 수역을 말한다. 연안국은 이 수역내에서 해면과 해저, 해상( seabed), 하층토(subsoil) 및 그 상부수역(waters superjacent to the seabed)의 생물, 비생물 천연자원에 대하여 탐사, 개발, 보존, 관리하는 하는 것과, 바다를 이용한 에너지생산 등 기타 경제적 활동에 관하여 주권적 권리(sovereign right)를 가지며, 인공섬, 시설물 등의 설치 사용과 해양의 과학적 조사, 그리고 해양환경보존 등에 관한 관할권(jurisdiction)을 갖는다.(협약 제56조 1항)

연안국 이외의 타국도 이 수역에서 항행의 자유, 상공비행권 및 관선 부설의 자유를 누리며, 일정한 조건하에 생물자원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

 

2. 개념의 생성과 국제입법과정

(1) EEZ개념의 생성

EEZ는 1970년대에 새롭게 생성된 개념으로 해양법상 근래에 제기된 여러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로 등장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새롭게 제기된 문제들이란, 신생개도국들이 제기한 것인데 영해의 외측까지 확장되는 연안국의 주권적 관할권에 관한 요구와 이에 부수되는 여러가지 문제를 의미한다.

이러한 추세를 불붙인 계기가 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 Truman이 1945년 발표한 두 개의 해양관할선언이었다는 것은 흥미있는 일이다.

Truman은 소위 {대륙붕선언}과 함께 미국연안 인접수역의 생물자원에 관하여 주권적 권한을 아울러 선언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 선언이야말로 EEZ개념의 효시를 이루는 것이라고 일컬어진다. 그 6년 뒤인 1951년, 국제사법제판소(ICJ)는 [영국-노르웨이간 어업분쟁사건]의 판결에서 인접해양의 자원에 관한 연안국의 `특별한 이익`을 공식 승인하였다.

그리고 1958년 Geneva에서 개최된 제1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채택된 [대륙붕협약] 제2조는 그 13년전 Truman선언에서 주장된 바, 대륙붕의 천연자원에 관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한을 인정하였고, 역시 동 회의에서 채택된 [어업 및 공해생물자원보존협약] 제6조 1항에서는 영해에 인접한 공해에서 그 생물자원의 생산성 유지에 관하여 연안국이 `특별한 이익`을 갖는 것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들 조약을 근거로 많은 연안국들은 소위 [어업보존수역]을 그들의 영해에 인접한 공해수역에 선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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