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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전달체계 실태와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개편방안 자료

사회복지 전달체계 실태와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개편방안.hwp 파일.zip

사회복지 전달체계 실태와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개편방안

사회복지 전달체계 실태와 바람직한 개편방안

Ⅰ. 사회보장제도별 사회복지 전달체계

Ⅱ.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Ⅲ.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편방안

참고문헌

사회복지 전달체계 실태와 바람직한 개편방안

1) 사회보장제도별 사회복지 전달체계

현재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별로 전달체계를 분류해 보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제도는

공공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는 주로 민간전달체계 또는

민 관혼합전달체계가 주로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000년 IMF외환위기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

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사업

으로 실시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공부조제도에 해당한다.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직접 주관하면서 광역자치단체...

사회복지 전달체계 실태와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개편방안

* 사회복지 전달체계 실태와 바람직한 개편방안

Ⅰ. 사회보장제도별 사회복지 전달체계

Ⅱ.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Ⅲ.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편방안

* 참고문헌

* 사회복지 전달체계 실태와 바람직한 개편방안

1) 사회보장제도별 사회복지 전달체계

현재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별로 전달체계를 분류해 보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제도는

공공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는 주로 민간전달체계 또는

민 ? 관혼합전달체계가 주로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000년 IMF외환위기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

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사업

으로 실시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공부조제도에 해당한다.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직접 주관하면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

단체 그리고 일선행정기관(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용하

고 있다. 즉, 업무의 소관은 중앙정부이나 실질적 업무처리는 지방정부 중심으로 그리고

일선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물론 각 일선행정기관의 담당조직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중심이 되어 업무를 진행한다.

현행 사회보험제도의 운용은 공공부조제도와는 다소 다른 전달체계로 운용되고 있다.

사회보험제도 중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보건복지가족부 소관하에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질적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전국에 기

초자치단체 중심의 지역단위를 바탕으로 지부를 설치하여 직접 관리, 운용하고 있다. 산

재보험과 고용보험 역시 노동부 소관하에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안정센터를 설치하여 해

당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역시 지역단위를 기초로 하여 전국에 지방사무

소를 설치하여 직접 통제하고 운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계보험,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험제도는 중앙정부가 직접 관장하면서 산하의 공단과 같은 일선행

정 실무조직을 직접 설치하고 직접 통제하면서 사회보험업무를 운용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에 해당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적절히 업무

를 배분하여 일선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직접 통제하면서 전달하고 있다. 특히 2007년 들

어서 정부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기능을 강화시키고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지방정

부를 대상으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조직`을 신설하였다. 지방정부와 일선행정기관을 중심

으로 `주민생활지원조직(국 · 과 · 팀)`을 만들어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 교육, 문화, 고용,

여성, 보육지원, 청소년 등 주민생활 지원 관련 업무를 하나의 부서로 통합하여 포괄적이

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한 것이다. 즉, 복지공급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증진시

키기 위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확지를 전달하기 위해 조직을 통합 개편한 것이다.

한편 민간전달체계는 대부분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을 담당하고 있다. 민간부문은 공공

복지와 연계하여 존재하며, 공공부문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거나 사각지대에 놓

여 있는 지역주민에게 능동적으로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복지주체이다. 현재 우

리나라 민간전달체계의 대부분은 열악한 재정형편 때문에 정부의 일정한 재정지원을 받

으면서 한편으로는 행정적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전달체계는 각 기관이

나 시설별로 혹은 복지서비스 분야별로 다양한 조직구조와 인력을 배치하여 다양한 형태

와 다양한 방법으로 수혜자에게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2) 공공복지 전달제계의 문제점

2000년대 들어서 사회복지환경은 큰 변화를 펀고 있다. 세계화, 지방화, 분권화, 정보

통신의 발달 그리고 국민 참여욕구의 증대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감당할 업무는 그 다양

성, 업무량, 업무수준 등의 측면에서 획기적인 변화와 제고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참여정부 이후 급증한 복지수요, 고령화에 따른 복지정책적 대응, 지방분권화의 급

속한 진전, 시민참여 강조에 따른 거버넌스 변화 등은 사회복지 전달체계 전반의 구도변

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공공복지 전달체계는 여전히 급변하는 사회복지

환경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강혜규, 2002 ; 2003 ;

2005).

첫째, 중앙부처 및 관련 기관 간의 수평적 연계조정의 미비로 인해 비효율성이 발생한

다. 즉, 우리나라의 공공복지 전달체계는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 간의 수평적 연계와 조

정이 미흡하기 때문에 복지업무의 중복 및 누락 등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으며, 각종 프로

그램에 대한 개발이나 집행 그리고 질적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근래

들어서 지방에 많은 복지사무를 위임하면서 그 책임소계가 불분명하고 중복수행의 문제

가 발생하고 있다.

둘째, 행정조직의 이원화로 인해 전달체계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최근 많이 조정되

거나 아예 분리되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복지분야의 정책과정을 보면 정책결정은 보건복

지가족부, 정책집행은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하는 이원적 구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실

질적으로 복지분야 정책결정의 상당부분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한다. 그런데 보건복지가

족부는 이를 실제 집행할 만금의 전국적 하위조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광역자

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및 일선행정기관으로 전달되어 주요 정책을 집행하는데, 이때 각

지방정부와 일선행정기관은 실질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통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행

정안전부는 일정 부분 복지분야 업무를 통제하게 되고, 결국 이원적 집행구조로 인하여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된다.

셋째, 중앙집권적 상의하달식의 수직적 전달체계로 경직적 전달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즉, 복지정책이나 복지서비스는 보편적으로 중앙정부(보건복지가족부)에서 광역자치단체

로, 광역자치단체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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