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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는 전략적 수출 품목임([표 1-4] 참조) - 2006년 GM 옥수수, 사료) EPA - - - - 식품 및 사료 안전성 FDA FDA FDA - - Companion herbicide의 안전한 이용 - - EPA EPA - ■ 연구?개발, 대두(2, 알팔파, 옥수수(73%) - 세계 GM 작물 재배면적의 53% 차지 [그림 1-2] GM 작물 재배면적 현황 [그림 1-3] GM 작물 채택률 현황 ○ GM 옥수수, 기타(파마야, USDA가 관리 - 이용의도/특성에 따라 규제하며, 감자, 약 12개 작물 70여개 이벤트 상업적 재배 승인([그림 1-2], 무역 현황 ○ 1987년-2007년 사이 12, 면화(383만 헥타르), FDA, 면화는 3위 [표 1…(생략) LMOs 국가별 동향.hwp LMOs 국가별 동향..zip LMOs 국가별 동향 LMOs 국가별 동향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LMOs 국가별 동향 1.hwp 자료 (File).hwp LMOs 국가별 동향.hwp.hwp LMOs 국가별 동향.hwp LMOs 국가별 동향.LMOs 국가별 동향 Report LMOs 국가별 동향.hwp LMOs 국가별 동향.hwp LMOs 국가별 동향.hwp LMOs 국가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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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s 국가별 동향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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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s 국가별 동향
LMOs 국가별 동향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LMOs 국가별 동향
1. 미국
■ 법/제도
○ CPB 비당사국(BCH 운영)
○ LMOs에 특화된 법 없음 ([표 1-1] 참조)
- ‘Coordinated Framework for Regulation of Biotechnology(1986년 공포)’에 근거하여 EPA, FDA, USDA가 관리
- 이용의도/특성에 따라 규제하며, 2개 이상의 기관이 규제하는 제품도 있음([표 1-2] 참조)
- 의무적인 표시부착 요건 없음
[표 1-1] 관련법
소관기관
법률명
EPA
연방살충제?살균제?쥐약법
유독물질규제법
FDA/EPA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
USDA
식물보호법
바이러스혈청독법
동물건강보호법
연방식육검사법
가금제품검사법
계란제품검사법
동물손상규제법
동물복지법
모든 기관
국가환경보호법
[표 1-2] 규제체제
특성 및 생물체
도입특성
식용작물의 해충저항성
(Bt 옥수수)
기름함량 증가 식용작물
(올레산함량증가 콩)
제초제 내성 식용작물
(글리포세이트 내성 옥수수)
제초제 내성 관상용작물
(마리골드)
색변형 관상용 꽃
(블루 카네이션)
농업 및 환경 안전성
USDA
USDA
USDA
USDA
USDA
Plant-Incorporated Protectants의 안전성(환경, 식품, 사료)
EPA
-
-
-
-
식품 및 사료 안전성
FDA
FDA
FDA
-
-
Companion herbicide의 안전한 이용
-
-
EPA
EPA
-
■ 연구?개발, 생산, 무역 현황
○ 1987년-2007년 사이 12,932건의 시험재배가 승인되었음([그림 1-1] 참조)
- 작물별: 옥수수〉대두〉감자〉면화〉토마토〉밀 등의 순
- 특성별: 제초제내성〉해충저항성〉품질향상〉바이러스저항성 등의 순
[그림 1-1] 시험재배 현황
○ 5,770만 헥타르(2007년)에서 GM 작물 재배, 약 12개 작물 70여개 이벤트 상업적 재배 승인([그림 1-2], [그림 1-3] 참조)
- 옥수수(2,918만 헥타르), 대두(2,348만 헥타르), 면화(383만 헥타르), 기타(파마야, 감자, 알팔파, 호박, 캐놀라)
- 채택률: 대두(91%), 면화(87), 옥수수(73%)
- 세계 GM 작물 재배면적의 53% 차지
[그림 1-2] GM 작물 재배면적 현황
[그림 1-3] GM 작물 채택률 현황
○ GM 옥수수, 면화, 대두는 전략적 수출 품목임([표 1-4] 참조)
- 2006년 GM 옥수수, 면화, 대두 수출액 150억 달러로 추정됨(기름 및 그 부산물형태로 수출되는 품목을 감안하면 더 많을 것으로 추정)
- 옥수수 및 콩은 세계 수출 1위, 면화는 3위
[표 1…(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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