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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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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국제 거래법, 국제 매매 계약,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 위험의 이전, 손해배상과 면책, 특징, 현황, 사례, 관리, 시사점 분석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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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

 

2. 위험의 이전.

 

3. 손해배상과 면책.

제 1 개관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매수인에게 특정이행의 청구, 계약해제,

대금감액, 손해배상 등 여러 가지 구제수단이 부여된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 어

떠한 구제수단이 인정되는가는 매도인의 의무불이행이 계약의 본질적인 위반

에 해당하는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매수인의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부여되는 구제수단은 계약의 이행

청구, 계약해제, 손해배상청구 등 매수인의 경우와 유사하다. 매도인은 매수인

의 의무이행을 위한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매수인의 의무불이행이 확실

시 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의무이행을 연기하거나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계약의 본질적인 위반…

당해 계약에서 상대방이 기대하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불이익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말한다.

제 2 매도인 의무위반 : 매수인 구제

1.특정이행 청구

(1) 특정이행의 의의

특정이행이란 영미법상의 개념으로 법원이 계약의 목적으로 되

어 있는 채무를 약속한 대로 이행할 것을 명하는 구제방법이다.

(2) 특정이행의 청구

국제매매에 있어서 특정이행이 구체수단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국내법상 유사한 매매계약에 대하여 특정이행이 허용되는 경우는 한정된다.

2.대체품인도 및 보완청구

(1) 대체품인도청구

인도된 물품이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체품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대체품인도청구는

첫째, 부적합의 정도가 계약의 본질적 위반에 해당해야 하고

둘째, 매수인이 검사의무와 하자통지의무를 이행하였으며

샛째, 대체품인도 청구가 그 통지와 함께 또는 그 후 합리적인 기간내에 이루어졌어야 한다.

*대체품의 인도청구는 이미 수령한 하자 있는 물품의 반환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만일 매수인이 이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수령한 상태대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체품인도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2) 보완청구

인도된 물품의 부적합이 계약의 본질적 위반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하자의 보완만을 청구할 수 있다.

첫째, 청구의 내용이 주위의 모든 사정으로부터 보아 불합리하지

아니하고

둘째, 합리적 기간내에 보완청구가 이루어졌어야 한다.

 

3. 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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