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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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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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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책개요

1) 정책 소개

-보금자리주택은 선진국 수준의 주거 복지 실현을 목표로 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하여 공공 부문을 통하여 직접 공급하는 주택

 

-2009년에서 2xxx년까지 분양주택 70만 가구와 임대주택 80만 가구 등 총 15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인데, 임대주택은 10년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공공임대 20만 가구, 20년 장기전세 10만 가구, 장기임대 50만 가구로 구성된다.

 

-분양가도 기존 공공주택 내 분양가 상한제 가격보다 15% 이상 싸게 공급할 예정이며, 분양주택은 단지별 공급 물량의 80%에 대하여 수요자가 입주 시기와 분양가, 입지 등을 비교하여 복수로 선택할 수 있는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

 

-도심과 도시근교를 집중 개발공급하고, 입주자 부담 완화를 위해 분양가 인하와 주택금융을 지원하며,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장기 전세장기임대공공임대분양 등 자가보유와 임대주택을 병행한다는 점이 기존의 공급자 위주의 주택정책과의 다른 점이다.

2)정책의 장점과 기대효과

- 장점

공공주도의 수요자 맞춤형 주택 정책으로서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는 점

 

- 기대효과

보금자리주택 10년간 150만 가구 공급예정

서민층의 주거불안 해소에 기여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주거여건 향상

 

3)현재까지 나타난 정책의 문제점

①수혜집단 선정의 문제(자격요건 파악 중심)

신혼, 재혼 부부 특별공급에 제한

→부부 사이 자녀 없을 경우 신청 X

 

②장소적인 문제

강남-명품 디자인 주거단지 →서민의 경제 여건 고려하지 않음

그린벨트 해제 → 지역주민과의 마찰과

생태적 환경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음

 

③정책수행 과정상의 문제

‘서민’의 조건 기준 불명확

→부동산투기 발생

2. 정책유형분류

- 총체적 이익

: 정책 결과가 정책대상 집단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정책

 

- 분할적 이익

: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결과가 정책대상 집단에게

개별적으로 분배되는 것

 

- 보금자리주택정책은 분할적 이익추구를 추구하는 정책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주민들에게 정책이 추구하는 바에

대해 합의, 지지, 옹호 등을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없는 정책이기 때문

1) 총체적 이익추구 vs. 분할적 이익…(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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