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 제조물책임법PL법이중소기업에게미치는영향 보고서 

 

Intro ......

 

높은 단위생산비는 대기업과 관계에서 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제조물책임법시행 대비비용의 경우 대기업은 규모의 경제에 따른 이점이 있지만, 이로 인해 제조물책임법시행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제조업자의 자기책임에 의해 제조물의 안전대책이 실시되는 것은 제조물사고를 방지하는 가장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제조물을 제조?판매함에 있어서 사후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여부를 고려?검토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조물의 개발?제조?표시?검사 등의 과정에 있어서 「제조물의 결함」의 존재여부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둘러싼 제조물책임의 성립여부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제조물책임법(PL법)의 기본적 개념 제조물책임(PL)제도는 “자동차, 중소기업은 제품단위당 보다 높은 비용이 요구되며 리콜비용 또만 큰 부담이 된다. 국내적으로는 ‘새로운 소비자 시대’의 개막인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경쟁력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발판이 된다는  ......

 

 

Index & Contents

제조물책임법PL법이중소기업에게미치는영향 보고서

 

제조물책임법PL법이중소기업에게미치는영향(2).hwp 문서파일.zip

 

 

제조물책임법PL법이중소기업에게미치는영향

 

제조물책임법PL법이중소기업에게미치는영향

 

《 PL법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

 

1. 제조물책임법(PL법)의 기본적 개념

 

제조물책임(PL)제도는 “자동차, 가전제품, 식품?의약품 등과 같이 제조?가공을 거친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소비자?이용자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판매업자 등 그 제조물의 제조?판매에 관여한 자가 지게 되는 손해배상책임 제도”를 말한다. 즉,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 있는 제조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 그 피해를 구제하여 주는 사후구제에 관한 법적책임이다.

제조물책임법은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책임을 지는 절대책임은 아니며 제조물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지는 제조물의 결함책임으로 이 법에 의거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제조업자의 고의?과실 대신 제조물자체의 결함존재와 손해의 발생 그리고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라 소비자는 피해를 입었을 때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구제를 받을 수 있으나, 제조?판매업에 종사하는 기업가는 제품안전에 철저를 기하여 제품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노력하여야 하며, 제조물책임법은 결함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와 기업의 분쟁을 해결해 주는 기준이 된다.

 

2. 제조물책임법시행이 중소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

 

가. 긍정적인 영향

 

(1) 제조물의 안전성 강화

제조물책임법의 입법은 전체적으로 제조물의 안전성이 강화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제조물책임은 제조물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예방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리콜제도와는 다르다. 리콜제도가 결함제조물로 인한 위해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사전에 예방하는 목적이 있다면, 제조물책임은 사후적인 피해구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 즉 제조물을 제조?판매함에 있어서 사후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여부를 고려?검토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조물의 개발?제조?표시?검사 등의 과정에 있어서 「제조물의 결함」의 존재여부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둘러싼 제조물책임의 성립여부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제조물책임하에서는 「제조물의 결함」이라는 객관적이며 일반인이 판단하기 쉬운 요건으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제조업자가 쉽게 사후예측을 하게 되고 제조물의 안전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조물책임은 제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규제완화, 자기책임이 중시 ? 강조되는 오늘날에 있어서 제조물의 개발?제조?판매의 기준을 제조업자가 스스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제조물책임법이 그러한 제조물의 안전대책상의 기준을 제공하게 된 것이다. 제조업자의 자기책임에 의해 제조물의 안전대책이 실시되는 것은 제조물사고를 방지하는 가장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제조물책임법은 안전확보기준을 사회에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2) 기업의 경쟁력 강화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제품안전대책이 기업경영의 중요 관심이 되므로 보다 안전한 제품생산과 판매경쟁으로 소비자는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게 되고, 기업은 경쟁력이 강화된다.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에 의해 기업은 결함제품을 시장에 내놓지 않게 되고, 만일 결함제품을 시장에 내어 놓았을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법에 의거해서 정확한 구제를 신속하게 행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제품사고를 방지하는 제품안전(PS)과 이것을 통한 고객만족(CS)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기업이 제품안전에 철저를 기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제품경쟁에 우위를 가지는 효과도 있다.

제조물책임제도의 도입에 의해 구매자의 「제조물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제조업자 「안전한 제조물」이 중요한 세일즈포인트로 되면서 소비자가 제조물을 구입할 때 같은 제조물중에서 선택할 요소로서 「제조물의 안전성」이 높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제조물의 다양성」,「제조물의 사용편리성」등 보다는 「제조물의 안전성」에 제조업자의 관심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제조물책임은 제조물의 개발?판매에 있어서 경쟁을 촉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특히 글로벌 시대의 무한경쟁을 감당해야 할 우리에게 PL법의 발효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된다. 국내적으로는 ‘새로운 소비자 시대’의 개막인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경쟁력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발판이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체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정책당국은 관련 보험상품의 조기 인가와 보험료율의 합리화를 포함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해야 하고 소비자는 악의적인 소송을 자제할 수 있는 새로운 소비자 운동을 해야 하며 기업은 무한책임 의식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나. 부정적인 영향

 

대기업의 경우 과거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의 제조물책임법에 대비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왔고 수출품에 대해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어, 제조물책임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대비한 전사적 체제구축을 시도하였거나 시도 중에 있다. 그러나 자본 및 인적조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은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인식이 미비하며, 이로 인해 제조물책임법시행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1) 자금의 부족

대다수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능력은 상당히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소송에 승리하였다 할지라도 그 기간동안의 고객이탈에 의한 시장점유율하락 및 운용자금부족에 의한 도산위험으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또한 제조원가의 부담이 있다. 제조물책임법시행 대비비용의 경우 대기업은 규모의 경제에 따른 이점이 있지만, 중소기업은 제품단위당 보다 높은 비용이 요구되며 리콜비용 또만 큰 부담이 된다. 중소기업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낮은 가격에 있음을 고려할 때, 높은 단위생산비는 대기업과 관계에서 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높은 보험부담금 또한 중소기업에게는 큰 문제이다. 대기업은 자기보장능력이 높고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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