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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무기금지의 추세와 전망

 

제1차 평가회의에서 회원국들간에 토의된 의제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ENMOD 협약의 채택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지만 협약의 적용...

 

제1차 평가회의에서 회원국들간에 토의된 의제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ENMOD 협약의 채택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지만 협약의 적용범위를 더욱 구체화하여야 된다는 주장과 현재 그대로 융통성을 부여해 두자는 주장이 맞섰다.

한편 ENMOD 협약의 적용 대상을 현재 협약 가맹국 뿐 아니라 비가맹국까지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못하였다.

이것은 이후 2차 평가회의시 이라크 페르시아만 원유방출, 유정방화 등을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둘째, ENMOD 협약이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환경변경기술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함에 따라 협약 당사국들이 평화적 목적의 환경변경에 관한 과학기술과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합의하였다.

이 문제는 특히 개발도상국들이 제기한 것인데 환경변경기술이 미국을 비롯한 몇몇 선진국이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한 것이다.

토의결과 모든 협약 당사국은 환경변경기술의 사용을 위해 국제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셋째, 협약 당사국이 45개국에 제한된 점을 들어 모든 국가들의 참여를 권유하기로 결의하였다.독일을 중심으로 몇몇 국가들이 제초제의 사용금지를 ENMOD 협약의 주요내용으로 하자고 주장하였고, 베트남은 고여제의 피해국가로서 제초제의 군사적 목적으로의 사용을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며, 미국은 ENMOD 협약을 제한할 주된 이유중의 하나가 제초제의 군사적 사용에 의한 생태계의 파괴를 방지하자는 것이었으므로 이에 동의하게 되어 최종선언문에서 제초제의 군사적 또는 적대적 목적으로의 사용은 이 협약이 규정한 환경변경기술에 명백히 해당되며 한 지역의 생태계의 균형을 파괴하고 광범위하면서도 장기적이며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고 선언함으로써 제초제의 전쟁목적으로의 사용은 금지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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