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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개혁성향의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 외에 교통 체계 구축, 새만금 간척 사업의 의의는 국토계획 측면과 사회경제적 의의 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토의 균형개발, 농업부문의 집적기능 도입이다. 간척지 매립에 의하여 농경지 뿐 만 아니라 공업용지, 서해안 시대의 대륙교역 전진 기지 구축이 있다. 지금은 환경 단체 뿐 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 종파를 떠나 주요 종교가 참여하고 있고 시민단체들의 주류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여야 지도부의 밀실야합에 의해 관철되지는 않았지만 2001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작년 12월의 국회예결위 의원 50명 중 과반수가 넘는 28명이 새만금 사업중단과 예산 전액 삭감에 서명한 바가 있다. 내륙과 서해안간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기존의 개발효과가 해안으로 파급되는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륙개발과의 연계성 강화측면이다. 처음 새만금에 대한 문제제기가 소수의 환경단체로부터 시작하였다. 국토 계획적 측면에서는 토지자원의  ......

 

 

Index & Contents

새만금 사례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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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례분석

 

본 자료는 행정학 중 세만금을 사례로 조사정리한 보고서입니다. 새만금[1]

 

Key Issues, Constraints, participants

과연 새만금 사업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용은 무엇인가? 시행부처인 농림수산부와 시공자인 농어촌진흥공사가 1991년 사업 계획서에 정리해 놓은 새만금 사업의 목적과 의의를 보면, 새만금 간척 사업의 의의는 국토계획 측면과 사회경제적 의의 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토 계획적 측면에서는 토지자원의 제공 효과를 들 수 있다. 간척지 매립에 의하여 농경지 뿐 만 아니라 공업용지, 도시용지 등 필요한 토지 자원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대규모 간척지에서 지역농업 개선 및 새로운 영농체제 도입에 의의를 두고 있다. 세 번째는 수자원 확보 및 배수개선, 동진강, 만경강을 중심으로 한 담수호 조성으로 풍부한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김제 만경 평야의 안정적인 배수통제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이다. 내 번째로, 농업부문의 집적기능 도입이다. 식량증산과 자족적인 농업 경제의 구축을 위하여 농업 부문에 관련된 신과학기술, 유통정보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농업생산기능 공간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 외에 교통 체계 구축, 관광공간체계의 창출이다. 사회 경제적 의의로서는 국토공간의 확장을 들었다. 국토의 균형개발, 지역개발 촉진, 서해안 시대의 대륙교역 전진 기지 구축이 있다. 새만금 간척지구 사업을 통해 낙후된 지역 경제 구조를 크게 고도화시키고 주민소득의 증대와 고용창출을 기져오는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함으로써 지역 내 격차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내륙개발과의 연계성 강화측면이다. 내륙과 서해안간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기존의 개발효과가 해안으로 파급되는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새만금사업의 문제점이 점점 세상에 알려지면서 새만금 중단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처음 새만금에 대한 문제제기가 소수의 환경단체로부터 시작하였다. 지금은 환경 단체 뿐 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 종파를 떠나 주요 종교가 참여하고 있고 시민단체들의 주류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는 이 문제를 외면하던 정치권에, 개혁성향의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여야 지도부의 밀실야합에 의해 관철되지는 않았지만 2001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작년 12월의 국회예결위 의원 50명 중 과반수가 넘는 28명이 새만금 사업중단과 예산 전액 삭감에 서명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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