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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hwp. 이는 시민들의 대표성을 가진 시민단체들의 감사청구를 막기 위한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4) 감사결과의 공표방법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3항에서는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감사청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여진다. 이를 정리하면 주민감사청구제도는 감사 결과에 대해 주민이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근본적인 한계는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상당 부분 극복되었으나 당해 사무처리가 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감사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생략) [사회과학] 시민참여제도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hwp 파일자료 (다운로드).zip 시민참여제도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1) 주민감사청구제도 (1) 감사청구권자의 제한 이미 각종 조례와 규칙 등의 자치법규를 통해서 주민감사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청구권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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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자료 시민참여제도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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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제도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1) 주민감사청구제도

(1) 감사청구권자의 제한

이미 각종 조례와 규칙 등의 자치법규를 통해서 주민감사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청구권자로 보장했던 공익단체와 시민단체를 청구권자에서 제외시켰다. 이는 시민들의 대표성을 가진 시민단체들의 감사청구를 막기 위한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길지 않은 지역시민운동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들의 조례제정운동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성공적으로 결실을 거두고 있는데 이러한 시민단체들을 감사청구권자에 포함시킨다면 활발한 운동을 전개하는 단체들의 노력에 의하여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실효성이 한층 증대될 것이다.

 

(2) 감사청구대상의 제한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제1항에서는 주민감사청구 제외사항으로 ①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②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그 뜻이 모호하여 판단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의미를 구체화하여 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감사청구의 상대

98년 이전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직접 감사를 청구하였으나 98년 개정된 지방자치법부터는 감사청구의 상대방을 상급단체 또는 기관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감사청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된다. 하지만 이는 국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에 대한 개입가능성을 더욱 확대하고 있어 근본적으로 지방자치의 이념에 반하는 중앙집권적인 제도로서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4) 감사결과의 공표방법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3항에서는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감사청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공표방법이 규정되지 않아 관보만으로 공표에 갈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주민감사청구제도는 감사 결과에 대해 주민이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근본적인 한계는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상당 부분 극복되었으나 당해 사무처리가 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감사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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