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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8, 4,, 23, 10, 모자복지법은 모자 보건법의 상위법이 된다.hwp. 모자보건법. 즉 이 방법은 할 수 있다가 아닌 해야 한다는 강행법으로 바뀌어야 할 것 같다.hwp 모자보건법. 제 10조의 제2항의 경우에 내용이 임산부, 9조의 2, 영·유아, 미숙아들 중 입원진료를 요하는 자에게 의료지원을 해야한다 의 강행법이 아닌 할 수 있다라는 임의법이라 명시 되어있는데 정말입원을 요하는 사람에게는 강행법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는 대신 합당한 자격조건을 두어 보호받게 해야 한다. ②일반법/특별법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나누어 볼 때도 위법과 아래법의 두 법을 두고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여성, 27이다.hwp 모자보건법.. 즉 모자보건법은 여성모자복지법의 하위법에 해당하는 것이다. 제 24조에서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포하여서는 안 된다’ 라고 제시되어 있는데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절대 강제성을 띄어야 하는 법이기에 ‘비밀을 누설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행법으로 다시 개정해야 할 필요가  ......

 

 

Index & Contents

모자보건법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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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의 목적

모자복지법의 목적은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데 있다.(동법 제 1조) 보건 진료뿐만 아니라 산모의 안전 분만과 건강을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부담능력이 없는 자에 한해서는 무료로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2. 법의 분류

 

사회복지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여성모자복지법

여성발전기본법 모자보건법 모자복지법

 

 

 

①상위법/하위법

사회복지사업법은 여성모자 복지법의 상위법이 되며 또한 여성, 모자복지법은 모자 보건법의 상위법이 된다. 즉 모자보건법은 여성모자복지법의 하위법에 해당하는 것이다.

②일반법/특별법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나누어 볼 때도 위법과 아래법의 두 법을 두고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여성, 모자복지법은 모자 복지법의 일반법에 위치를 가지며 모자보건법은 여성, 모자복지법에 특별법의 위치를 갖게 된다

③강행법/임의법

강행법은‘~해야 한다’라고 규정된 법으로서 국가의 분명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어 행위 주체를 강제하는 구속력을 갖는 법이며 임의법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법률행위(행위주체)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다. 즉 개인의 권리로 인정 될 수 없기 때문에 부랑한 일을 당하더라도 소송을 걸 수 없게 된다.

모자보건법에서는 강행법은 주로 3, 4, 5, 8, 9조의 2, 10, 11조이며 임의법은 7, 10, 12, 14, 22, 23, 24, 25, 27이다.

제 10조의 제2항의 경우에 내용이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들 중 입원진료를 요하는 자에게 의료지원을 해야한다 의 강행법이 아닌 할 수 있다라는 임의법이라 명시 되어있는데 정말입원을 요하는 사람에게는 강행법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는 대신 합당한 자격조건을 두어 보호받게 해야 한다. 즉 이 방법은 할 수 있다가 아닌 해야 한다는 강행법으로 바뀌어야 할 것 같다. 제 24조에서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포하여서는 안 된다’ 라고 제시되어 있는데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절대 강제성을 띄어야 하는 법이기에 ‘비밀을 누설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행법으로 다시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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