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 활성화방법 레폿
[목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장 토지신탁의 일반적 고찰
제 1 절 토지신탁의 의의
1. 토지신탁의 의의
제 2 절 토지신탁의 구조 및 절차
1. 토지신탁의 구조
2. 토지신탁의 유형
3. 토지신탁개발의 절차
제 3 절 토지신탁개발의 특색 및 유용성
1. 토지신탁개발의 특색
2. 토지신탁개발의 장점
3. 국가적 측면의 유용성
제 3 장 토지신탁의 도입배경 및 문제점
제 1 절 토지신탁의 현황
1. 한국의 토지신탁의 도입배경
2. 신탁회사의 업무와 책임의 범위
3. 부동산신탁관련 자금조달
제 2 절 토지신탁개발의 문제점
제 4 장 토지신탁의 활성화 방안
제 1 절 토지신탁관련 법률의 정비
1. 신탁법의 정비
2. 신탁업법의 정비
제 2 절 토지신탁개발에 대한 세제상 우대조치 부여
1. 신탁세제의 취급원칙
2. 토지신탁세제의 정비
제 3 절 신탁수익권의 유동화
1. 수익권 유동화의 의의
2. 유동화를 위한 방법론
제 5 장 결 론
1. 토지신탁의 의의
신탁이라함은 신탁의 설정자인 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수탁자와의 특별한 신용·신임관계에 의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수익자로서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민법상의 수임·대리의 경우에는 수임행위나 대리권의 수여행위가 있어도 재산권은 본인에게 귀속된 채로 있지만 신탁에서는 재산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며, 또한 목적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민법상의 대리에서는 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주어짐과 동시에 본인에게도 여전히 처분권한이 남아있지만 신탁에서는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배타적으로 관리·처분할 권한이 주어진다. 따라서 신탁관계에서는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매우 강한 상호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광의의 토지신탁의 개념은 부동산신탁에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재산이 정착물을 제외한 토지에 국한된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는 위탁자가 토지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소극적으로 관리·처분하는 형태와 관리·처분의 적극적인 방법으로서 토지의 개발까지 행하는 형태가 포함된다. 신탁관계와 토지개발을 근간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이러한 토지신탁, 즉 사업집행형 토지신탁은 토지개발에 중점을 두는 시각에서 볼 때 토지의 신탁개발에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신탁…(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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