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내의 세부규정도 일종의 균형감각을 가지고 세밀한 계산 하에 만들어진 것인바, WTO 규범이 제정 당시 이해당사자간의 일종의 타협의 소산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싱가폴이슈의 협상대책 규범분야에서 다루어질 주요 이슈로서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관세 지역무역협정이 있으며, 이들 이슈에 대한 종합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우수자료 올립니다 도하 개발 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에 따른 우리의 대응 Down ☞ 자료문서 (열기). 또한 투자, 일본, EU 등이 제안한 무세화 논의가 급진전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무역원활화 등 싱가폴이슈는 제5차 각료회의까지 협상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향후의 세수동향, 구조조정 채권발행에 따른 이자지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무세화의 대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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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장기 관세정책의 개편 검토
EU, 일본, 호주 등은 도하 아젠다 공산품분야의 협상에서 2-3%이하의 관세율을 0%로 인하 제안하였는데, EU 등이 제안한 무세화 논의가 급진전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재정적자의 규모를 감안하여 무세화의 대상을 선정하는 내부작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향후의 세수동향, 구조조정 채권발행에 따른 이자지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무세화의 대상을 결정하고, 무세화 대상의 선정에 있어서는 국내산업구조 개편 비전과 부합되도록 개편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4. 규범, TRIPS, 싱가폴이슈의 협상대책
규범분야에서 다루어질 주요 이슈로서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관세 지역무역협정이 있으며, 지적재산권의 경우 지리적 표시에 대한 통보 및 등록을 위한 다자체제 설립을 위한 협상을 마무리하게 된다. 또한 투자, 경쟁, 정부조달 투명성, 무역원활화 등 싱가폴이슈는 제5차 각료회의까지 협상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WTO협정은 전체적으로 보아 어느 회원국 일방에 너무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만들어졌으며, 협정내의 세부규정도 일종의 균형감각을 가지고 세밀한 계산 하에 만들어진 것인바, WTO 규범이 제정 당시 이해당사자간의 일종의 타협의 소산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이슈에 대한 종합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규범분야에 있어 독소조항과 운영과정사이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향후 협상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되 이들 분야들에 있어 우선 순위를 정하여 전략적으로 협상에 임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들 분야를 경중과 완급별로 구분해 본다면, 반덤핑규범의 개정문제가 우리 경제에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덤핑은 수출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기업의 사활과 관련될 수 있는 이슈이며, WTO가입에 따라 중국은 적극적인 외국시장진출전략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반덤핑분야에서의 통상마찰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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