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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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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의 시작

전국산업부흥법(NIRA)

NIRA의 효과

NIRA의 역효과

2년만에 NIRA의 위헌판결

위헌판결 이후

NIRA의 전반적인 평가

목차

 

 

“ I pledge you, I pldege

myself to a new deal for

the America people.”

 

“The only thing we have to

fear is fear itself.”

 

 

 

 

 

 

1. 뉴딜의 시작

 

대공황하에서 경기회복과 사회재분배를 목표

 

 

 

 

 

 

금융,산업,농업,임금결정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조치

노동자에게 임금을, 기업가에게는 이윤을, 농민들에게는

농업소득을 보장하려는 의도에서 시작

 

 

 

 

 

 

 

 

뉴딜이란?

 

목표

-대공황으로 파멸에 직면한 산업의 부흥과 실업자 구제

내용

-산업부문: 독점금지법을 2년간 정지

-노동부문: 노동자들은 단결권,단체교섭권,파업권이

보장되고 최저임금제와 주당 최고 30~40시간의 노동

시간제, 아동노동의 폐지를 규정

소비자 구매력 상승, 고용증가, 악덕기업 추방

 

 

 

 

 

 

 

 

 

 

 

 

2. 전국산업부흥법(NIRA)

 

 

- 공공부문: 공공사업정책 적극 추진

실업자고용, 기업의 이윤창출을 통한 경제회복

대표적) 테네시강 개발공사

-예산확보: 공공실업대책

을 시행하는 공공사업국

(PWA)를 설치,

공공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초과이윤세 도입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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