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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과 소송 레폿
특허심판과 소송.ppt 문서자료 (파일첨부).zip
특허권리범위 해석
특허청구범위 중에 일부가 공지공용 되었더라도 그 결합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만 권리범위가 미치고,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까지는 미치지 않는다(대판 1996.2.23선고 94후 1176)
신규성이 결여된 특허권은 권리범위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를 침해하여도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91.9.13 선고 91도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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