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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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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규직과 비 정규직 개념

 

목 차

비 정규직 보호법

정당 별 의견

결론

정당 별 장점 및 단점

 

정규직과 비 정규직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개념

계약

기간

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보호법

 

비 정규직

2년 이상 근무

정규직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법률

 

 

 

위 법률의 장점과 단점

비 정규직의 고용불안을 해소

정규직과의 근로조건 차별 철폐

2년이 되기 전에

근로계약파기 하는 편법

 

고용 의무

고용계약관계

근로자파견계약

지휘명령관계

 

2년 이상 고용

파견근로자 보호법률

 

 

 

위 법률의 장점과 단점

직접고용 아닌 근로자를

공급받는 인력수급조절로

제도화

인건비 절감과 인력수요의 원활함을 위한 사무직과 판매직에서 주로 활용

 

차별시정

요구

노동위원회법

 

 

일반법원 재판제도 의존 탈피

전문적으로 노사관계 문제를 처리

 

심판에 불복 시 행정소송, 대법원 등 5번의 절차로 확대

위 법률의 장점과 단점

 

후보 별 의견

 

고용평등기본법 제정

 

국민합의기구 설치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무소속 안철수 후보

 

징벌적배상제

-` 고용차별감소

노동인권보호

-`기업에 큰 부담

 

안철수 후보 정책 장단점

 

박근혜 후보

비정규직차별특별법

대표구제신청제도

대기업 상시업무 종사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임금 및 상여금

차별 금지 -`

사기 상승

하청업체

근로자 보호 -`

불법파견

 

박근혜 후보 공약의 장단점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최소기준 확립

2xxx년까지 비정규직 30% 감축

문재인 후보

 

2xxx년까지 비 정규직 비중 30% 줄이는 획기적 정책

 

공공부문기업의 재정부담 해결 문제

문재인 후보 공약의 장단점

 

결론 및 정리

 

박근혜

안철수

문재인 안철수

박 문 안

 

Q&A

질의응답

 

Thank you

감사합니다

_NOTES_1_

정규직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며 전일제로 일하는 직위나 직무를 말한다.

 

비 정규직

근로 방식 및 기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정규직과 달리 보장을 받지 못하는 직위나 직무…(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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