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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업의 소유구조] 소유구조의 결정요인 및 소유구조와 기업성과

목차

* 기업의 소유구조

Ⅰ. 소유권과 기업의 소유

Ⅱ. 기업의 소유구조

Ⅲ. 소유구조의 결정요인

1. 자본주의기업의 구조적 전개과정과 소유구조

2. 소유구조의 기업외적 결정요인

3. 소유구조의 기업내적 결정요인

Ⅳ. 소유구조와 기업의 성과

1. 이해 수렴가설

2. 안주가설

3. 절충가설

 

 

 

 

기업의 소유구조

 

1. 소유권과 기업의 소유

 

최근 경제조직에 대한 현실적 접근과 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계약, 거래비용, 재산권 개념 등을 이용한 경제조직의 구조와 행동에 대한 설명 노력이 거래비용 경제학과 대리이론 및 재산권이론 등의 측면에서 증대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소유권은 자산의 사용, 수익획득 및 처분권으로 정의되어 왔으나 그에 대한 경제 분석은 잔여통제권(residual rights of control)과 잔여소득배분의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잔여통제권이란 개념은 법이나 계약에 의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자산사용에 대한 결정권을 의미한다. Milgrom, Robert(1992)L 현실적으로 계약은 불확실성과 거래비용 하에서 불완비적(incomplete)이며 포괄계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권리를 특정화시키는 계약 작성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소유자는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태가 발생한 경우 통제권을 행사함으로써 궁극적인 소유의 본질을 확보하는 것이 되며 또한 그것이 비용 효율적이기도 하다. 이 같은 잔여통제권으로서의 소유개념은 일반적 자산의 경우는 명백하지만 기업 같은 대조직의 경우 많은 자산 묶음을 가지고 있어 누가 무슨 결정권을 얼마나 가지나 하는 것은 모호한 점이 없지 않으며 국가와 시기별로 상이하기도 하다.

기업에서의 소유권은 잔여수익(residual return)개념도 내포한다. 완비적 계약의 경우 부(富)의 배분은 사전에 완전히 계약으로 특정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잔여수익의 개념은 있을 수 없으나, 불완비계약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생산요소에 대한 적정보상 후에 남는 잔여수익을 가지는 잔여청구권자의 입장에 선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기업의 소유자인 주주는 잔여청구권자라고 파악된다. 잔여통제권과 잔여청구권은 모두 소유자에게 속하므로 소유자의 의사결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인이 존재한다. 잔여통제권자가 잔여청구권 모두를 가지는 한 대리문제의 발생여지는 없…(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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