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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실업문제와 대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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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 왜 청년 실업을 연구주제로 택했는가? „. 심각한 수준의 청년 실업 …. 일자리 창출에 대한 재벌과 정부의 입장 †. 실업에 대한 재벌식 해결방안의 한계 ‡. 청년 실업 문제의 원인ƒ)자본주의하에 일반적인 실업의 문제 „) 한국사회에서 IMF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 저성장 고실업 사회†) 경력직 노동시장 성장‡) 노동시장 양극화ˆ) 소결 ˆ. 청년 실업 문제의 해결방안ƒ)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평준화를 통한 일자리 평등…)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의 정치적 대안 - 민주노동당 ‰. 마무리하며 - 더 연구할 지점과 소감 Š. 참고문헌

 

 

 

심각한 수준의 청년 실업 신조어는 세태를 반영한다. "오륙도 : 56살까지도 회사에 붙어 있으면 도둑놈!" "사오정 : 45살이 정년!" "삼팔선 : 38살이면 명예퇴직 시작할 나이!" 모두 노동시장이 유연화되면서 생겨난 유행어였다. 청년실업과 관련해서는 '이태백'이란 신조어가 생겼다. "이태백 : 20대 태반이 백수 건달"이라는 뜻이다. 심각해진 청년실업을 그대로 반영한 유행어이다. 노무현의 올해 연두기자회견의 제1주제가 '일자리 창출계획'이었을 만큼 현재 일자리, 고용의 문제는 초미의 문제로 대두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연초부터 총리 산하에 '청년실업 특별위'를 설치하겠다느니,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올해 재정에서 5천175억원을 투입하겠다느니,(이는 작년 3천623억원보다 무려 36.7%나 늘어난 것이다) 등등 노무현 정권은 사람(조직)과 돈을 투자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 이후 실업은 급증하고 있다. 2003년말 현재 공식취업자수는 3만명이 감소하여, 98년 외환위기 직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였고, 특히 15∼29세 청년층 취업자수는 무려 19만 2천명이 감소하여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공식 통계가 이 정도이니, 실제 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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