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의 문제점 해결방안00 레폿
[목차]
1. 낙태와 국내 관련 법・제도 현황
2. 국내 관련 법・제도 현황
1) 모자건강법 2) 대법원
3) 대한민국 형법
4) 대한민국 민법
(3) 유럽의 경우 (4) 일본의 경우
(5) 중국의 경우
Ⅲ. 결 론
참고자료
Ⅰ. 서 론
흔히 낙태라고 부르는 ;인공임신중절은 잉태된 태아를 자연분만시기에 앞서서 모체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시킴으로서 생명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 인공유산 수술은 위험하고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했기에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이를 법으로 금지해 왔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 의학이 발달되고 사회적으로 인구 폭발에 대한 억제요구, 또 개인의 편리나 유익 혹은 사회적 이유 때문에 낙태를 손쉽게 하게 되었다.
한국은 낙태가 불법임에도 전 세계에서 낙태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다. 우리나라에서 낙태되는 아기의 수는 1년에 최소한 150만 명은 낙태된다고 한다. 학자에 따라서는 200만 명까지 추산하는 사람도 있다. 적게 잡더라도 1년에 출산되는 아기 60-80만 명의 두 배에 이른다. 하루에 4천 명, 초단위로 본다면, 20초에 한 명 꼴로 생명을 잃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세 명의 아기가 임신되면 한 명만 남고 두 명이 죽는다. 그러면 어떤 여성들이 낙태를 할까? 자료를 보면, 기혼 여성의 59.3%가 1회 이상의 낙태를 하고…(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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