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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 법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한 법적 정의는 악법도 법으로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강제효과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결 론 2. 그러나 실정법의 정당성의 근거를 제공하는 법적 정의도 사회변천에 따라 새로운 시대감각에 호응하는 지도이념(指導理念)이 출현하기 때문에 사회정세나 역사의 제약을 외면할 수는 없다.법의 정의에 관하여 Down 법의 정의에 관하여. 정의론 1. 즉 법적 정의도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또한 이를 평가하는 다른 정의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정의의 양면성(양면성) 2. Aristoteles의 정의개념 Ⅳ. . 라드브루흐의 정의론 Ⅲ. Kelsen의 정의론 3. 정의의 내용 Ⅴ. 그러나 단지 고정된 법적 안정성만을 고수한다면 유동적인 사회생활의 현실적인 요구로부터 법은 유리(遊離)되는 것이므로 이념적 정의는 법의 유동성을 중시하여 견고한 법의 조직을 유연하게 하며 때로는 실정법 또는 법적 정의를 파괴하고 나아가 혁명이라는 수단으로 새로운 자기의 이념에 입각한 질서를 창설하기도 한다. 정의론의  ......

 

 

Index & Contents

법의 정의에 관하여 Down

 

법의 정의에 관하여.hwp 자료문서.zip

 

 

법의 정의에 관하여

 

상호모순이면서도 상호보완의 관계에 서 있는 법이념들 중에서 특히 법의 정의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법의정의에관한여러가

 

Ⅰ. 서 론

 

Ⅱ. 정의론

 

1. 정의론의 전개

2. H. Kelsen의 정의론

3. 라드브루흐의 정의론

 

Ⅲ. Aristoteles의 정의개념

 

Ⅳ. 정의의 내용

 

Ⅴ. 법리념으로서의 정의

 

1. 정의의 양면성(양면성)

2. 법적 정의(법적 정의)와 이념적 정의(이념적 정의)

 

Ⅵ. 결 론

 

2. 법적 정의(法的 正義)와 이념적 정의(理念的 正義)

 

실정법이 법으로 정립되기 까지에는 여러 가지의 사회적 동인(動因)이 작용하는 것이나 실정법은 이러한 사회적 동인이 그 결정적인 요소가 되어 규정되더라도 반드시 이 법을 올바른 것으로서 그 가치를 부여하는 도덕이나 정치적 이념이 작용하여야 한다. 도덕적 선이나 정치적 이념이 실력행사라는 형식적 성격을 구비하면 실정법 속에 전화(轉化)한 정의를 법적 정의(法的 正義)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정법의 정당성의 근거를 제공하는 법적 정의도 사회변천에 따라 새로운 시대감각에 호응하는 지도이념(指導理念)이 출현하기 때문에 사회정세나 역사의 제약을 외면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떤 사회에 있어 정의로웠던 것도 다른 사회에서는 부당한 제도로서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도 있는데, 이 비난의 뒤에는 다른 근거에 의한 새로운 이념이 존재하는 것이다. 즉 법적 정의도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또한 이를 평가하는 다른 정의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법적 정의를 그 대상으로 하고 그것의 당(當), 부당(不當)을 평가하는 새로운 이념을 이념적 정의(理念的 正義)라고 볼 수 있다. 법적 정의는 그 실질에 있어서 도덕의 내용과 상통하며 강제질서의 전부를 지휘하는 순수한 법의 이념이기에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하는 실천적 이념인 것이다. 그러나 이념적 정의는 강제권력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이어서 같은 정의이지만 도덕적인 색채가 농후하다. 또 이념적 정의는 실정법을 비평하고 나아가 극단에 이르면 실정법 그 자체를 부정하는 이념이 된다. 따라서 법적 정의의 입장에서는 이념적 정의와의 충돌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적 안정성이 중시된다. 법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한 법적 정의는 악법도 법으로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강제효과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단지 고정된 법적 안정성만을 고수한다면 유동적인 사회생활의 현실적인 요구로부터 법은 유리(遊離)되는 것이므로 이념적 정의는 법의 유동성을 중시하여 견고한 법의 조직을 유연하게 하며 때로는 실정법 또는 법적 정의를 파괴하고 나아가 혁명이라는 수단으로 새로운 자기의 이념에 입각한 질서를 창설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법적 정의(法的 正義)와 이념적 정의(理念的 正義)는 상호교체(相互交替)하면서 법의 가치평가규준(價値評價規準)이 되는 것이므로 어떤 시대의 어떤 실정법 속에 있었던 정의(법적 정의)도 한 때는 이념적 정의였던 것이며 또한 오늘의 현실사회의 새 지도이념(指導理念)도 언젠가는 숙명적으로 실정법에 내재하는 법적 정의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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