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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정규직의 개념
비정규직이란 풀타임 상시고용계약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서 임시계약직, 단시간 근로, 재택근로, 파견근로 등의 다양한 고용형태를 모두 포괄하는 용어이다.
2. 비정규직의 대두배경
정규직과 상당한 근로조건 격차가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음을 볼 때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정규직은 앞으로도 인건비 경쟁력이나 고용유연성 확보를 위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3. 비정규직 노동의 특징
일반적이고 안정된 정규직 노동에 비해 비정규직 노동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측면들이 있다.
a. 고용안정이 확보되지 않는다.
b. 근로계약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장기 고용에 대한 기대가 불확정적이다.
c. 근로시간이 불확정적인 방법으로 변동될 수 있다.
4. 비정규직의 증가원인
⑴ 일반적 원인
비정규직 증가원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은 기업의 구조조정의 증가 / 국제적 경쟁의 심화 / 서비스 산업의 성장 / 근로자 욕구의 다양성 증대 / 새로운 노사관계 형성 등을 들 수 있다.
⑵ 우리나라의 실제
우리나라 기업의 비정규직 선호 이유를 살펴보면 임금의 절감 / 종업원 수의 억제 / 일시적 결원 보충 / 특정시간대에 일할 근로자 충원 / 일시적 업무량의 확대 / 필요한 인재를 채용할 수 없어서 / 인력 교육 및 관리의 부담 회피 / 해고가 용이하기 때문 / 채용 및 교육훈련 비용의 절감 가능 등을 들 수 있다.
임금절감과 고용유연성의 확대 측면에서 볼 때 비정규직은 노동의 다양성, 유연성, 편리성을 추구하는 집단에 의해 선택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이 비정규직을 반드시 선호한다고 볼 수만은 없다. 왜냐하면 비정규직은 직무와 조직몰입이 부족하고, 기술수준이 미흡하며, 이직률이 높으며, 사기도 낮다. 그리고 정규직과의 사회적 통합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비정규직 채용을 꺼리는 기업도 있을 수 있다.
5. 비정규직 노동의 형태
그 유형에는 크게 ⑴ 임시(계약)직 근로, ⑵ 시간제 근로, ⑶ 파견근로 등으로 구분되어진다.
6. 비정규직 고용의 인사전략적 고찰
⑴ 기업이 경쟁력 측면
타 기업에 비해 경쟁적 우위를 가지는 ‘핵심역량(core competency)`에 집중하고 차별화(differentiation)하는 대신,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뒤지는 비핵심역량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이를 아웃소…(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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