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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2001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판례와 심결례 중에서 1개를 찾아 평석하시오. 자료
2001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판례와 심결례 중에서 1개를 찾아 평석하시오.hwp 파일.zip
[목차]
1. 사건번호/ 사건명
2. 사실관계 요약
3. 법적 쟁점
4. 판례 및 심결 요지
5. 자신의 의견
1. 사건번호/ 사건명
가. 사건번호: 2008시장1313
나. 사건명: (주)에이스침대 및 (주)시몬스침대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 사실관계 요약
피심인 주식회사 에이스침대, 주식회사 시몬스침대는 매트리스 및 내장침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9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피심인들의 침대는 대리점과 백화점을 통하여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리점 매장의 경우 피심인들의 제품만을 취급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다른 가구사 제품과 같이 판매하고 있으나, 백화점 매장의 경우 피심인들의 제품만을 판매하고 있다. 백화점 매장의 판매형태는 에이스침대의 경우 자신이 직접 판매하지 않고 백화점 입점업체가 자기 책임 하에 제품을 구매하여 판매하고 있는 반면에, 시몬스침대의 경우 판매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직접 침대를 판매하고 있다. 피심인들은 2005년 5월 경 소비자에 대한 침대 할인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격 표시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2005. 7. 1.부터 이를 시행한 사실이 있다.
3. 법적 쟁점
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결정 행위는 사업자들이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최종거래가격을 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최저가격 등 가격결정의 기준을 정하는 행위, 가격인상·인하율(폭)을 정하는 행위, 이윤율, 할인율 등 가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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