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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의 재조명`

형법 아닌 민법으로 다시 보기

 

목차

간통죄의 정의

대한민국의 간통죄 논란

문제제기

생활과 법률

2

 

1. 간통죄의 정의

법률상 혼인이 성립된 경우, 배우자 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와 합의 하의 정교관계(情交關係)를 맺는 것.

 

형법 241조

-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할 때는 상간한 자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생활과 법률

3

 

2. 한국의 간통죄 논란과 인식

생활과 법률

4

 

합헌

위헌

1990

O

 

1993

O

 

2001

O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

 

3. 문제제기

생활과 법률

5

간통죄는 필요하다

간통죄는 필요하지 않다.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보다 가정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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