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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새로운 고용정책의 전개 II.근로자 파견제도의 문제 ƒ.문제의 소재 „.근로자 파견의 의의 ….근로자 파견업의 실태 †.근로자 파견의 증가원인과 문제점 ‡.각국의 대처방안 ˆ.법안에 대한 견해 III.파트타임 근로의 확대와 파트타임 근로자에 대한 보호

 

 

 

고용정책의 근간이 될 고용정책기본법과 고용보험법이 제정되었다. 정부는 양법의 제정에 즈음하여 "그동안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던 고용·인력분야의 각종 정책추진에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으로 전망함과 동시에, "앞으로는 기업의 기술개발과 산업구조조정을 지원, 촉진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능력개발과 노동력의 효율적 활용을 기할 수 있게 되며, 저수준의 기술, 기능 인력이 성장산업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모든 근로자들이 직업생활의 전기간을 통하여 직업능력의 향상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고, 실직자의 재취직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게 됨으로써 실직자에게도 국가차원의 제도적인 지원책이 마련되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직업안정기관의 노동력 수급조절기능을 강화하여 가용인력의 취업을 촉진하여 산업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 확보를 지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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