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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파일. ② 악의의 유기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의무를 포기하는 것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신체적·정신적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 ④ 배우자에 의하여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해서 행하여지는 심히 부당한 대우 ⑤ 3년 이상의 생사불명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2) 유책배우자의 리혼청구 기본입장 - 배척, 제한적 인정 3) 재판상 이혼의 절차 ① 조정에 의한 이혼 - 조정전치주의 조정성립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혼신고 ② 재판에 의한 이혼 *이혼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생김.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혹은 판결정본의 송달 전에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음.zip 가족법 ② 악의의 유기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의무를 포기하는 것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가족법 자료 가족법_160798. 리혼의 효과 1) 일반적 효과 - 친가복적·일가창립·친가부흥·인적관계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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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② 악의의 유기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의무를 포기하는 것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

 

② 악의의 유기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의무를 포기하는 것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신체적·정신적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

④ 배우자에 의하여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해서 행하여지는 심히 부당한 대우

⑤ 3년 이상의 생사불명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2) 유책배우자의 리혼청구

 

기본입장 - 배척, 제한적 인정

 

3) 재판상 이혼의 절차

 

① 조정에 의한 이혼 - 조정전치주의

 

조정성립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혼신고

② 재판에 의한 이혼

 

*이혼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생김.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혹은 판결정본의 송달 전에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음.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음.

*소를 제기한 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해야 함.

 

4. 리혼의 효과

 

1) 일반적 효과 - 친가복적·일가창립·친가부흥·인적관계 소멸

2) 자에 대한 효과

 

① 친권자

② 양육자

③ 면접교섭권

서신교환·전화·선물교환·주말숙박·휴가 중의 체재 등

3) 재산상의 효과

 

① 손해배상과 위자료청구

② 재산분할청구권

청산 + 부양적 성질

대상 -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

위자료청구권과의 관계

채권자취소권 - 사해행위 (상당성일실 취소)

2년의 재척기간 (법원의 직권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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