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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직접 화재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채무불이행상의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3] 교통사고로 화물차의 엔진 부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그 적재함 및 적재물이 소훼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나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대판 96.zip [목차] 1. [2]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고의·과실의 입증책임 3. 실화책임법에 관한 참고판례 5. 고의와 과실의 관계 4. 타인의 행위의 개재 故意·過失은 불법행위의 적극적인 성립요건이므로(제750조), 그 입증책임은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고의와 과실의 의미 2.hwp 자료 (열기). 다만, 그로부터 연소한 부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96다16919 가스의 폭발사고에 의하여 직접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 있어서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26. 고의와 과실의 관계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는 양자를 특히 구별할 실익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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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의와 과실의 의미
2. 고의·과실의 입증책임
3. 고의와 과실의 관계
4. 실화책임법에 관한 참고판례
5. 무과실책임의 입법
6. 타인의 행위의 개재
故意·過失은 불법행위의 적극적인 성립요건이므로(제750조), 그 입증책임은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3. 고의와 과실의 관계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는 양자를 특히 구별할 실익은 없다. 다만, 손해배상의 범위나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4. 실화책임법에 관한 참고판례
대판 2000.5.26. 99다32431 [1]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함으로써 그 피해가 예상외로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으로부터 구제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2]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 즉 직접 화재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연소한 부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3] 교통사고로 화물차의 엔진 부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그 적재함 및 적재물이 소훼된 경우, 위 화재가 직접 화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
대판 96.6.25. 96다16919 가스의 폭발사고에 의하여 직접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 있어서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판 87.12.8. 87다카898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불법행위상의 손해배상책임의 부담을 시키지 아니한다는데 불과하고, 채무불이행상의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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