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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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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범죄자의 유형별 처우방안 연구

성폭력이란

 

대상 : 부녀(추행에 있어서는 남성도 포함), 장애인, 미성년자, 13세 미만 아동, 피 구금 부녀 등으로 규정

 

강간, 강제추행, 강간으로 인한 살인과 상해, 간음 등을 행위로 나타내는 것. 성희롱, 성추행, 스토킹도 포함.

 

현재 성 범죄자에 대한 제도

일반 성 범죄자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범죄자

정신 병리적 문제가 있는 성 범죄자

성 범죄자에 대한 법적 처분의 유형과 특성

구금제도 (시설 내 처우)

 

치료감호 제도

 

보호관찰 제도 (사회 내 처우)

 

신상공개 제도

성 범죄자에 대한 법적 처분의 유형과 특성

전자 감시 제도

 

약물치료

 

정기적인 거짓말 탐지기 검사 & PPG 검사

성 범죄자의 유형

연령에 의한 분류

-성인

-청소년

 

심리학적인 기준에 의한 분류

-분노 형

-권리 형

-가학 형

-기회 주의 형

성 범죄자의 유형

성적 일탈 행동 유형에 따른 분류

-아동 치한 범(소아 기호 증)

-성 도착증

-성적 살인

성 범죄자의 위험성 특성과 처분의 적용

저 위험 군

-청소년 성범죄자

-성 추행범

-기회주의적 성범죄자

위험 군

-성범죄 누범 자들

-성적 싸이코패스

제한 점 및 장래 연구의 과제

성 범죄자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성 범죄자 들을 다른 범죄자들과 한 곳에 모아 놓고 있고 특별한 교육 혹은 치료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외국의 성 범죄자의 유형분류와 재범예측 및 위험성 평가 도구를 국내 실정에 맞게 개량하여 적용할 수 있게 하고 구체적인 실증적 연구도 더불어 이루어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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