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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마케팅,브랜드,브랜드마케팅,기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시장,사례,swot,stp,4p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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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범죄원인과 욕구에 따른

처우관련 개선방안 연구

 

 

 

Ⅰ. 서론

 

한국은 최근 4년간 아동 성폭력 범죄가 조사대상 5개국 가운데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두순 사건’1), ‘김길태 사건’2) 등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들이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밝혀지면서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가 중요한 범죄로 인식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자들에 대한 적절한 처우보다는 처벌뿐인 한국 사회에서는 아동성범죄자의 재범률이 60%나 된다. 피해자인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나 가해자의 사회복귀와

 

▲ 2005~2008년 아동인구 10만명당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

재범예방을 위해서나 아동 성범죄에 대해 정확히 파악

하고 앞으로 사회 내 처우에 대한 개선점을 의논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아동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일반적으로 유아기와 청소년기의 중간, 즉 6~12세 정도의 어린이를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의 법률에서는 아동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두고 있지 않고 개별 법률에 따라 다르게 나이를 설정하고 있다.

성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에서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외에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서는 `14세 미만`,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정의에서는 아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청소년으로 정의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청소년 보호법 제 2조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만 19세 미만의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2조의 경우 `아동`이란 단어를 사용하여 `18세 미만의 자`라고 되어 있다. 이처럼 다양하게 아동을 정의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아동을 ‘만 19세 미만의 자’라고 정의하려고 한다.3)

WHO에 따르면 아동 성범죄는 아동이 충분이 이해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행위에 대하여 동의를 표현할 수도 없는 상황 또는 동의를 할 만큼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거나 불법적이고 사회적으로 금기 시 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성적활동에 아동이 노출되었을 때를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 한계가 정해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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