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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기간의 정함의 유무 또는 근로계약상의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종의 근로자 전부를 의미하므로, 다만 그 새로운 유효기간은 같은 법 제35조 제1항, 그 협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한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은 그 노동조합이나 그 구성원인 근로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단체협약의 효력확장 및 단체협약의 종료 관련 판례 검토 1.” 2.” 2) 인적 효력확장 (사업장단위 일반적 구속력) 의 요건 중 동종의 근로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으로서 그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며, 단체협약의 만료시 일정한 기간 내에 협약의 개정이나 폐기의 공고가 없으면 자동갱신되는 것으로 미리 규정하는 것도 당사자의 유효기간 만료 후의 단체협약체결권을 미리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효하고, 단체협약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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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효력확장 및 단체협약의 종료 관련 판례 검토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및 단체협약의 종료 관련 판례 검토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및 단체협약의 종료 관련 판례 검토

 

1.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1) 인적 효력확장 (사업장 단위 일반적 구속력) 의 요건 중 상시사용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반수 이상이라는 비율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총수로서 근로자의 지위나 종류, 고용기간의 정함의 유무 또는 근로계약상의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종의 근로자 전부를 의미하므로, 단기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라도 기간만료시마다 반복 갱신되어 사실상 계속 고용되어 왔다면 여기에 포함된다.”

 

2) 인적 효력확장 (사업장단위 일반적 구속력) 의 요건 중 동종의 근로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으로서 그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며, 단체협약의 규정...단체협약의 효력확장 및 단체협약의 종료 관련 판례 검토

 

1.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1) 인적 효력확장 (사업장 단위 일반적 구속력) 의 요건 중 상시사용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반수 이상이라는 비율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총수로서 근로자의 지위나 종류, 고용기간의 정함의 유무 또는 근로계약상의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종의 근로자 전부를 의미하므로, 단기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라도 기간만료시마다 반복 ?갱신되어 사실상 계속 고용되어 왔다면 여기에 포함된다.”

 

2) 인적 효력확장 (사업장단위 일반적 구속력) 의 요건 중 동종의 근로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으로서 그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며,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3) 장소적 효력확장 (지역단위 일반적 구속력) 의 소수조합에 대한 확장적용 여부

 

“노동조합법 제38조가 규정하는 지역적 구속력 제도의 목적을 어떠한 것으로 파악하건 적어도 교섭권한을 위임하거나 협약체결에 관여하지 아니한 협약 외의 노동조합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여 이미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협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한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은 그 노동조합이나 그 구성원인 근로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 단체협약의 종료

 

1)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관한 자동갱신협정

 

“당사자가 단체협약 만료 시에 협약의 연장이나 갱신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종전 단체협약과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당연히 유효하고, 단체협약의 만료시 일정한 기간 내에 협약의 개정이나 폐기의 공고가 없으면 자동갱신되는 것으로 미리 규정하는 것도 당사자의 유효기간 만료 후의 단체협약체결권을 미리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효하고, 다만 그 새로운 유효기간은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2항의 제한을 받는다.”

 

2)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관한 3개월 자동연장 및 6개월전 해지통고

 

“같은 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은 종전의 단체협약에 유효기간 만료이후 협약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이 진행중일 때에는 종전의 단체협약이 계속 효력을 갖는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둔 규정이므로, 종전의 단체협약에 자동연장협정의 규정이 있다면 위 법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당초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위 법조항에 규정된 3월까지에 한하여 유효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단체협약의 종료사유로서의 단체협약의 해지 중 일반적 해지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권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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