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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성범죄와청소년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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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와청소년

 

성범죄와청소년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성범죄와청소년

 

(5)가출청소년에 대한 대책

현재 가출청소년에 대한 대책은 귀가조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을 원조하는 사회적 서비스는 매우 미미하다.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는 소수 몇몇 기관에서 제공되고, 따라서 극히 일부분만이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17) 가출청소년이 유흥업소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정책이나,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의 사회복귀방안 개발은 시급하다. 가출청소년을 위한 쉼터(일시보호시설), 중퇴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 복귀프로그램, 일탈청소년상담 지도교사 양성 훈련과정, 성교육, 문화공간확보와 총체적 복지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청소년 2명중 1명 '가출 충동'

중고교생 둘 중 한명이 가출충동을 갖고 있으며 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성적에 대한 부담감이 가출 요인으로 나타났다.경남 김해YMCA는 지난 3월31일부터 4월18일까지 중고생 474명(중학생 242명·고등학생 232명)을 대상으로 ꡐ가출욕구 실태조사ꡑ를 실시한 결과 중학생 135명(55.8%), 고등학생 147명(63.4%) 등 모두 282명(60%)이 가출충동을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요인중 가정적인 요인으로 부모의 지나친 간섭(44.6%)과 권위적인 태도(12.3%)가, 학교 요인으로는 성적 부담감(45.4%)과 왕따·폭력 등으로 인한친구문제(23.5%)가 꼽혔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가출후 비행으로 연결된다(29.4%),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다(22.3%), 나쁜 친구를 사귄다(21.9%), 유흥업소에 취업한다(16.7%) 등 나쁜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가출충동을 누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청소년들은 가출 예방책으로 가정에서의 대화(41.4%)와 입시중심의 교육문화에서 탈피(27.6%), 학교에서 학생 자율성 보장(17.2%) 등을 내세웠다.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 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가출시기는 중학생 때 27명(54%), 초등학생 때 16명(32%)으로 고등학생 때 7명(14%)보다 높아 가출의 저연령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중 가출충동을 이기지 못해 가출한 청소년이 46명(92%)으로 우발적으로 가출한 4명(8%)보다 11.5배나 많았다.

김해YMCA 관계자는 ꡒ학교와 가정에서 청소년의 가출충동을 다스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실천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ꡓ고 밝혔다.

 

▶외국의 청소년 성범죄 대처

①얼마 전 스웨덴 스톡흘름에서 열린 제2회 세계아동성학대 추방회의 는 그 동안 숨겨져 있던 정 세계 어린이 매춘의 실상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각국 정부에 대해 어린이 매춘을 이영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형사처벌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미국, 필리핀 등은 어린이가 출연하는 포르노 제작·배포 ·소유를 불법화하오 있다.

②과감하게 매춘을 양성화하여야한다는 나라도 있다. 즉 대책 없는 단속은 오히려 음성적인 매춘을 부채질하는 역기능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오히려 어느 지역을 구분하여 양성화한다면 어린이 매춘과 미성년자 출입을 보다 강력히 단속할 수 있고, 성병의 감염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이다.

③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어린이 성추행범들은 복역 후 출소 때 자발적인 생식기 절단수술 또는 의무적 성욕 억제주사 정기투여 중 하나를 택일하도록 한다.’거 결정하였다. 이와 비슷한 법률을 이미 시행중인 스웨덴, 덴마크, 독일 등 유럽국가에선 성범죄 재범률이 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실제 덴마크의 성폭행상습범자인 한 청소년은 ‘화학적 거세’에 동의한 뒤 자신의 성충동이 치유돼 이제 행복을 찾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Ⅴ. 결론

 

위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우리사회는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로 인해 큰 고생을 하고 있다.

올바르게 정립되어야할 청소년의 성이 어른들의 잘못된 성욕으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시급한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성범죄의 원인을 잘 분석하여 미리 예방하는 것이 물론 우선 시 되어야하며, 성범죄의 구렁텅이 속에 갇힌 청소년을 위해서는 우리모두 그들을 구제할 방법을 모색하여 그들을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은 우리나라의 나아가서는 우리 인류의 큰 꿈나무이다. 이에 우리는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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