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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의 대가를 돈으로 받아서 한국영화의 제작사에게 지급하는 로열티를 인상하거나 극장시설을 확충하는데 사용할 수 있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소비자의 잘못된 취향을 국가가 바로 잡아야 한다는 ‘계몽주의’도 VOD시대에는 걸맞지 않는다.스크린 쿼터제, 따라서 영화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그때마다 국민의 선택권과 사상의 자유는 더욱 통제되었지만 영화인의 이해가 정권의 이해와 맞아 떨어졌음은 물론이다. 멀티 플랙스 극장의 경우에도 스크린 별로 내부거래를 허용하면 비슷한 특화의 이점을 누리게 된다. 이에 덧붙여 쿼터 거래제는 주변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쿼터의 보호와 지원이 적절하게 변화한다는 뛰어난 장점도 가지고 있다. 반미의 분위기도 쿼터제에 호의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고 말이다. 극장간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외화상영쿼터의 가격을 결정하면 쿼터의 가격은 관객의 취향 또는 방화의 경쟁력을 신속히 방영하게 된다. 진정으로 국산영화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스크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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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쿼터제,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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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쿼터제,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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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산영화의 점유율은 40%를 훨씬 뛰어넘었다. 멀티 플랙스 극장의 확산, 영화 자본의 조달패턴과 배급시장의 현대화도 중요한 변화이다. 또한 무엇보다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 장관을 비롯, 적지 않은 영화인들이 참여정부의 실세를 차지하고 있다. 어느 문화인보다 발언권이 강화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반미의 분위기도 쿼터제에 호의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고 말이다.

박정희 군사정권에 의해 도입되었던 스크린 쿼터제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군사독재의 폭압이 심할 때일수록 쿼터제가 크게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때마다 국민의 선택권과 사상의 자유는 더욱 통제되었지만 영화인의 이해가 정권의 이해와 맞아 떨어졌음은 물론이다. 지금의 쿼터제는 유신체제와 함께 크게 강화되었던 수준보다 더 엄격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군사독재의 필요에 의하여 도입된 것이라도 내 이익에 부합되면 지켜야 한다는 이론은 역사적 명분을 얻기 어렵게 한다. 그리고 소비자의 잘못된 취향을 국가가 바로 잡아야 한다는 ‘계몽주의’도 VOD시대에는 걸맞지 않는다.

진정으로 국산영화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상황에 걸맞는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없는지 재검토하여야 한다. 같은 규제라도 공해규제에서 매연의 직접규제보다 매연권의 거래가 효율적인 것처럼 스크린 쿼터제도 국산영화에 특화하는 극장이 다른 극장에게 외화상영권을 팔도록 허용하는 쿼터 거래권이 그 효율적인 방법이라 하겠다. 즉 146일의 기존 쿼터제를 인정하되 그 절반의 한도내에서 거래를 지역별로 허용하면 충격을 피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쿼터의 거래가 허용되면 추가의 외화 방영권을 영화진흥협회에서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영화 박물관의 설립이나 예술영화의 제작을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스크린 쿼터제를 전체적으로 다 없애는 방법도 힘들고 쿼터제를 영속화시키기도 어렵다면 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합리적인 개혁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다. 극장간, 또는 스크린간 일수의 조정을 허용, 쿼터의 거래를 허용하여 외화상영 쿼터를 매연권처럼 극장간에 거래가 이루어지면, 거래의 대가를 돈으로 받아서 한국영화의 제작사에게 지급하는 로열티를 인상하거나 극장시설을 확충하는데 사용할 수 있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방법은 스크린 별로 쿼터일수를 직접 규제하는 것에 비하여 극장간에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이루고 관객의 선택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분명한 이점이 있다.

극장별로는 한국영화 위주의 상영관과 외화 위주의 상영관으로 특화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극장들은 상영의 특성과 관객이 취향에 알맞은 시설을 갖추게 될 것이다. 관객들도 자신의 취향에 맞는 영화와 극장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멀티 플랙스 극장의 경우에도 스크린 별로 내부거래를 허용하면 비슷한 특화의 이점을 누리게 된다. 이러한 시설과 관객의 편의 개선은 극장 산업, 따라서 영화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이에 덧붙여 쿼터 거래제는 주변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쿼터의 보호와 지원이 적절하게 변화한다는 뛰어난 장점도 가지고 있다. 극장간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외화상영쿼터의 가격을 결정하면 쿼터의 가격은 관객의 취향 또는 방화의 경쟁력을 신속히 방영하게 된다. 방화의 수준 또는 관객의 취향에 의하여 외화방영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 외화방영쿼터의 시장가격은 상승하고, 그만큼 방화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커지게 된다. 거꾸로 관객의 방화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크면 외화방영쿼터의 시장가격은 하락하고 지원은 축소된다. 정부의 현재의 상황에 걸맞는 지원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화의 경쟁력이 커짐에 따라 점진적으로 지원을 줄여나갈 수 있다. 나아가 외화상영쿼터의 시장이 형성되면 일정한 한도 내에서 쿼터일수의 감축분을 한국영화진흥협회에서 별도의 외화사영쿼터를 판매하여 영화인들의 숙원인 영화종합예술관이나 비상업적 순수영화의 자원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영화인들은 스크린 쿼터제를 고집한다. 아무래도 위의 이점들이 영화인들 자신에게는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이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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