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기능 Down
Ⅰ. 서 설
예산의 기능에 관해서는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가지로 분류되고 있다.먼저 노이마르크(Fritz Ncumark)는 예산의 기능을 ①가계적 균형의 표시로서의 재정정책적 기능, ②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적 기능, ③강제력을 지닌 제도로서의 법적인 기능 및 ④낭비나 불합리를 억제하는 재정통제적 기능으로 분류하고 있으며,1) 쉬크(Aiien Schick)는 예산의 기능을 예산제도의 발달과정과 연결시켜, ①통제적 기능, ②관리적 기능 및 ③계획적 기능으로 분류하였다.2) 또한 슐츠와 같은 학자는 ①재정적 통제기능, ②관리적 통제기능 및 ③전략계획 기능으로 분류3)함으로써 쉬크와 유사한 견해를 표면하고 있기도 하다.
Ⅱ. 예산의 기능
1. 재정통제적 기능
예산은 국민의 세금을 주축으로 하여 짜여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후의 대의정치의 발전에 따라 예산은 국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하여 행하는 민주적인 통제수단으로서 발달되어 왔으며, 이러한 재정통제적 기능이야말로 예산의 기능 중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정치적 기능
예산의 기능 중에서 정치학자들과 일부 행정학자들도 정치적 기능을 중시하고 있다. 먼저 다운즈 같은 학자는『민주주의 경제이론』에서 예산을 `현재의 정권이 다음의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수단`4)이라고 하고 있으며, 일찍이 버크도 각국의 예산제도를 비교연구한 결과 대부분의 정치활동이나 정부의 기능이 예산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내각의 운명이나 대통령의 업적도 예산에 의해 좌우된다고 주장하면서 예산을 이러한 의미에서 정치적 프로그램이라고 규정하였다.5)
행정학자인 윌다브스키도『예산과정 정치론』에서 예산을 국가정책 결정과정에 있어서의 투쟁결과를 기록한 것으로 표현하면서 정치과정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정치적인 것`으로서 예산을 파악하고 있다.6)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미리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