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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기간이 미리 정해지지 않으면서 고용관계의 안정성을 보호받는다.이러한 개념에 따라 노사정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비정규직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해 ①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② 단시간근로자, ③ 파견, 용역, 호출 등의 형태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규정한 바 있으므로 비정규직 근로자는 위 범위에 한정할 수 있겠으나, 최근 레미콘 기사나 캐디 등 근로자성이 논란이 되는 특수고용자들도 논의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동일노동의 개념이 현재까지는‘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기타의 기준으로 볼 때 서로 비교되는 노동이 동일하거나 거의 같은 성질인 노동 또는 두 업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직무평가 등의 방법에 의해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으로 정의됨에 따라 실제로 채용 경로와 채용의 전제조건이 되는 학력과 경력 등에서 차이가 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실제로 동일노동의 인정이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정규근로에 비해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근로자(소위 아르바이트)는 근로의 비정형성을 가진다.2.따라서 위 문제는 정규직의 업무와 동일하거나 계속 지속되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정규직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원칙을 엄정히 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② 기간제 근로계약현행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기간에 관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근기법 제23조)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근로기준법의‘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는 균등대우를 확대, 개선하여 근로기간 및 시간, 기타 근로형태의 차이를 이유로 고용 및 근로조건상의 차별적 대우금지 추가 명문화 여부, 동일사업 또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 명문화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따라서 정규근로자의 근로가 보이는 정형성을 알아야 비정규 근로자의 개념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다른 파견근로는 근로의 비정형성을 가진다. 따라서 정확히 규정되는 개념이라기보다는‘정규근로자가 아닌 자’라는 다양한 영역을 포괄한다. 이러한 기간제 근로계약, 즉 임시·일용직은 우리나라 비정규 근로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따라서 현재 정부는 동일노동을 구체화함으로서 입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으나, 이 경우 실제 본질적인 문제는 일정한 기간에 대하여 급증한 인력수요를 충원한다는 비정규직 인력의 개념에 비추어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주로 단기간의 고용기간을 정하고 근무하는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의 비정형성을 가진다. 비정규직 보호 관련 논의의 주요 내용① 동일임금 동일대우의 원칙최근 비정규직과 관련하여 가장 이슈가 되었던 문제는 정규직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고있는 경우에 대한 동일임금 동일대우의 원칙이다.비정규직근로자 - 우리나라에서의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내용 등록우리나라에서의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내용1.IWINV. 비정규직의 정의비정규근로자란 원래 정규근로자와 대비되는 개념에서 파생된 말이다.● 근로시간은 일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전일제로 한다.정규근로의 정형성● 단일한 고용주와 계약관계에 있다. 실제 채용경로와 채용조건이 다른 근로자에 대하여 동일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한편, 1996년 8월 29일 대법원 판례(95다5783)는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사실상 자율권을 부여하면서 현재까지 고용보장에 대하여 기간제. 이 문제에 대하여는 주로 근로기준법 제5조의 균등처우조항에‘고용형태’를 명시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을 명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