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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관한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이용 및 제공을거부·차단할 수 있는 거부권이 보장되어야 함 - 자료처리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경우에는 법적 구제의 권리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 경우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취급자가 부담해야 함 o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 - 개인정보취급자는 정당한 사업범위내에서 수집목적을 명확히 정하여 적정하고 공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해야 함. 보안조치에도 불구하고 예상되는 보안위험이 있을 때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경고하고 가능한 구제책을 안내해 주어야 함...zip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개인정보보호 o 정보주체의 권리 - 정보주체 즉 소비자에게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자신의 정보에 대한 열람권, 사본요구권, 민사상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외에 행정 또는 형사상의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o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이용 및 제공의 한계 - 개인정보취급자는 인종·민족, 정치성향, 노조가입 여부, 설명요구권 등 . 이 경우 개인정보취급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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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개인정보보호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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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개인정보보호

 

o 정보주체의 권리 - 정보주체 즉 소비자에게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자신의 정보에 대한 열람권, 사본요구권, 설명요구권 등 ...

 

o 정보주체의 권리

 

- 정보주체 즉 소비자에게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자신의 정보에 대한 열람권, 사본요구권, 설명요구권 등 자기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함

 

- 또한, 정보주체는 자신의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이용 및 제공을거부·차단할 수 있는 거부권이 보장되어야 함

 

- 자료처리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경우에는 법적 구제의 권리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 경우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취급자가 부담해야 함

 

o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

 

- 개인정보취급자는 정당한 사업범위내에서 수집목적을 명확히 정하여 적정하고 공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해야 함. 이 경우 개인정보취급자는 소비자에게 개인정보수집의 목적을 명확히 표시하고 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해야 함

 

- 개인정보취급자는 항상 처리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해야 하며, 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인적, 조직적, 기술적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보안조치에도 불구하고 예상되는 보안위험이 있을 때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경고하고 가능한 구제책을 안내해 주어야 함.

-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또한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타인에게 제공해서도 아니됨

 

- EU지침은 개인정보취급자가 이같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민사상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외에 행정 또는 형사상의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o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이용 및 제공의 한계

 

- 개인정보취급자는 인종·민족, 본적, 정치성향, 사상·신조, 종교·신앙, 노조가입 여부, 건강·질병, 성생활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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