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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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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의 장점과 단점

3.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의 단점에 따른 해결방안과 결론

 

 

 

지금까지 제시된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시스템의 보안 해결방안이 적절한지 연구해 본다. 외국의 사례를 통해 인터넷 민원서류가 가지고 있던 단점을 보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정부의 각 기관들은 인터넷 민원서류가 위·변조 될 가능성이 언급되자 우선 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류 발급을 중단한 상태이다. 그에 따라 보완할 몇 가지 방법을 제시되었다.

첫 번째로, 정보통신부는 방지 대책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통해 PC용 위·변조 확인 시스템, 휴대용 위·변조 확인 시스템, 위·변조 시도 차단시스템을 2006년 말까지 개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시스템들이 완벽하다고 볼 수 없어 언제 시스템이 뚫릴지 알 수 없다. 2006년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남아 있어 그 사이에 국민들의 불편은 계속된다. 정보통신부의 발표에 김귀남 경기대 교수는 “그럴 듯한 발상이나 현재 국내 보안기술 수준으로는 제시한 시스템들을 내년 말까지 개발해 상용화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다. 이런 대책이 나왔다는 자체가 정보통신부가 과연 국내 보안기술의 수준을 제대로 알고나 있는 것인지 의심하게 만든다. 당장의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그럴 듯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위·변조의 위험성을 알리는 국민 대상 홍보와 인터넷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기관들의 원본 대조 작업 등에 대한 교육에 투자하는 게 단기적으로는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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