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사례를 선택하고 왜 이 사례를 선택했는가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과 과제를 수행하며 정신장애인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태도가 어떻게 변화했는가에 대해 기술하시오 (사회복지와 인권) 업로드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사례를 선택하고 왜 이 사례를 선택했는가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과 과제를 수행하며 정신장애인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태도가 어떻게 변화했는가에 대해 기술하시오 (사회복지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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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신장애인 인권침해 사례와 선정 이유
일명 `토마토 노예` 50대 마을이장 법정구속
13년 동안 지적장애가 있는 동네 후배의 노동력을 착취한 것도 모자라 장애인 수당까지 빼앗은 마을 이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2단독 황병호 판사는 23일 준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9)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황 판사는 "인적 신뢰 관계를 악용해 장애인 수당까지 편취한 점 등에 비춰 이후 전액 변제하기는 했지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04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동네 후배인 B(58) 씨에게 1년에 250만 원에도 못미치는 임금만 주고 자신의 방울토마토 재배 하우스 등에서 일을 시키고 8,600여만 원 장애인 수당 등까지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청주CBS 박○○ 기자 2xxx.03.23.-
지역사회 주민과 치료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신장애인의 39.1%가 주변으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했고 가족이나 주변인의 폭력 경험이 39.1%로 가장 많았고 생활비가 들지 않는 등 경제폭력이 뒤를 이었다. 이것은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종종 겹치는 인권에 의해 침해된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 폭력과 더불어 언어적, 정서적 학대의 이중 인권 침해인 위의 사례를 선정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46년 동안 노예 행세를 하면서 상습적으로 보조금을 폭행하고 가로챈 노비 할아버지의 사례와 비슷하다. 이러한 사건은 `현대판 노예`라고 불려야 할 것이다. 이장이라면 적어도 그 마을에서는 마을 사람들을 섬기고 지원하는 지도자인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하고 용돈을 훔칠 수 있는지 궁금했다. 이 장애인들이 제 부모님과 형제라고 생각할 때 어떤 기분이 들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왜 구경만 했을까 오랜 세월 A씨의 행동을 보면 마을 사람들도 정신장애인을 대하는 태도가 똑같았던 것 같다. 인권침해에 대한 정신장애인의 대응 방식을 묻는 질문에는 51.2%로 가장 높았다.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를 받았을 때 주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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