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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뉴라이트운동의 정책적 지향점

 

1) 정치적 측면 - 자유민주주의를 지향

절차적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달성된 87년 6월 이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포퓰리즘의 늪에 빠져 있다. 정파적 이익을 위해 위헌적 발상이 난무하고, 법치주의가 경시되고 있다. 참여 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대의민주주의가 위협받고, 反엘리트주의의 분위기 속에 전문가 정신이 경시되고 있으며, 개혁을 명분으로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불관용의 문화가 판을 치고 있다. 이 모두는 자유민주주의의 미성숙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후진적 정치현실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성숙은 정치선진화의 선결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주체들이 먼저 헌법을 존중하고, 법치주의의 원칙과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명제 아래 권력분립의 정신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는 정치 시스템을 추구한다. 상대적 가치를 존중하는 포용만이 相爭이 아닌 相生의 정치를 가능케 하며, 민의를 중시하되, 포퓰리즘의 유혹을 물리쳐야 민주주의는 성숙한다고 믿는다. 뉴라이트는 국정원, 검찰, 국세청 등 국가 공권력의 정치 예속 및 사유화를 반대하며, 이를 위한 시민사회의 감시와 견제의 노력을 지지한다.

특히 뉴라이트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중요시한다. 정치적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더 높은 도덕성과 책임, 솔선수범이 요구되며, 더 나아가 사회를 위해 희생하고, 기여한 만큼 그 희생과 봉사에 걸 맞는 지위를 부여받는 풍토가 정착돼야 정치의 질이 높아지고,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2) 경제적 측면 - 시장주의 지향

뉴라이트는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 역동적인 시장’의 원칙을 추구한다. 국민 개개인의 선택의 자유와 자유 경쟁이 만들어내는 높은 효율성과 역동성을 신뢰하며, 결과의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이 훨씬 정의로울 뿐만 아니라 사회를 진보시키고, 성장을 지속할 때만 진정한 분배도 실현할 수 있다고 믿는다.

또한, 사유재산권과 기업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각종 제도 및 규제가 과감히 혁파되어야 우리 경제의 활력이 되살아날 것이라고 믿는다. 노사관계에 있어 노사 자율주의를 지지하고, 법과 원칙이 엄정하게 지켜지는 노동정책을 옹호하며, 세계적인 경제통합 가속화에 한국의 성장기회가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지속적인 시장개방을 통한 경쟁력 향상과 구조조정을 적극 지지한다.

뉴라이트는 정부 경제정책운용의 방향이 한편으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론 기업은 물론, 근로자, 자영업자, 소상인, 주부 등 모든 경제 주체에게 경제 의욕을 불어넣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3) 교육문제 측면 -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걸 맞는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이 국가 선진화의 기본 전제라는 인식하에 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을 지지

뉴라이트는 현행 정부독점의 획일적 하향평준화 정책이 교육 주체(학생, 학부모, 학교)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학생간, 학교간 자유 경쟁의 원리를 과감히 확대 도입해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대한민국 선진화를 이끌어갈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그들의 생각이다.

 

4) 대북통일 문제측면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리에 입각한 대북 통일정책을 지향

뉴라이트는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통일의 내용은 묻지도 않는 몰체제적 통일 지상주의를 반대한다. 대북지원과 교류는 필요하지만 그것은 북한의 시장경제化와 북한동포의 인권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일 때만 의미가 있다고 본다.

뉴라이트는 남북관계의 악화를 우려해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수구적 좌파의 이중 논리에 반대하며,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북한 동포들의 삶이 개선되지 못하는 남북관계의 진전은 진정한 남북관계의 진전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본다. 특히 북한 동포들의 삶의 실질적 개선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대북지원은 김정일 정권의 체제유지 및 연명의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한다. 때문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국제사회와 연대 협력해 간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다.

 

5) 대외관계 측면 - 열린 세계주의를 지향

뉴라이트는 국내적인 불만을 외국에게 전가하려는 근시안적인 정치가 자국의 이익에만 집작하는 폐쇄적 민족주의로 발현되는 것을 경계한다. 뉴라이트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역사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와 경제적 번영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과’도 있었지만 ‘공’이 훨씬 컸다고 긍정한다. 이런 평가 위에서 한미동맹은 21세기 변화된 국제환경과 대한민국의 국력 신장에 걸맞게 재정립 발전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對 중국, 對 일본 관계도 동북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전향적인 관점에서 구축되어야 한다.

 

그 밖에도 뉴라이트는 사회, 문화, 예술, 여성 등 각 분야에서 자유주의가 한껏 발휘돼 각 분야의 선진화를 선도 견인하고, 그 과정에 수반되는 부작용을 공동체적 연대의 정신으로 치유 보완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렇듯 뉴라이트 운동의 지향점은 한국사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의 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럼 이러한 뉴라이트 운동이 한국 내에서 과연 어떤 단체에 의해서 주도되고, 또한 실제로 어떤 사례들을 통하여 그 정책들을 실현하며 정치세력화 되어가고 있는지 아래에서 계속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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