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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교육개혁 현황1992년 : 한미 쌍무 협상 ? 학원개방요구1993년 : 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정 개정 - 학원개방 일정고시1997년①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개정 (사설학원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며 사설 학원계 전면 개방됨)? ② 교육부 고등교육 개방조치 - 97년부터 외국대학과 교육 프로그램 공동운영 허용, 98년부터 외국대학 설립 부분허용, 99년부터 외국대학 설립 점차 확대Ⅲ.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현황2003년① 1차 양허안 최종 확정 및 WTO 사무국제출(전 회원국 회람)② 외국 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별법(안) 상정Ⅲ.들어가기Ⅱ.EU?호주?일본?중국?대만 등 16개 국가로부터『양허요구안 』을 접수 받음③ 제주경제특구는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철폐Ⅲ.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현황1998년 : 해외여행 및 해외송금 자유화 조치2000년 : 『초?중등교육법개정법률안』추진2001년①『초?중등교육법개정법률안』중 독소조항 철회 및 『초?중등교육법개정법률안』재추진② WTO 도하개발의제(DDA)출범 (카타르 도하)③『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발표 - 대학의 국제화를 위해 오는 2005년까지 외국대학(원)의 분교가 들어올 여건을 마련하기로 함④『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추진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제정Ⅲ.ALLReport.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현황2002년①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자격 5년에서 3년으로 완화 검토② 서비스분야 양허요구안 제출 - WTO내에 GATS(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는 교육과 의료와 같은 국가(공적)서비스를 교환할 수 있는 상품이라 선언함.세계화교육에대한 고찰 자료세계화 교육에 대한 고찰-신자유주의 교육개방정책을 중심으로-교육개방, 자립형 사립고 제도의 도입, 학교선택권 도입(선발체제의 변화), 대안학교의 설립, 수능제도의 자율화(규제완화와 자율화) 등1995년 정부 5.31교육개혁안 발표Ⅰ.co.kr/search/Detail.들어가기신자유주의 교육개혁교육개방2001년 11월 카타르도하에서 열린 제 4차 각료회의에서의 ?도하개발의제(DDA) 협상? - 농업과 서비스업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시장의 개방과 무역자유화에 관한 논의??? (WTO 내에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에 교육부문도 포함)정부 2003년 3월 27일 교육개방 양허안 제출Ⅰ.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현황2002년 ?④『외국대학원 유치를 위한 계획안』발표⑤『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정부시안) 발표-어민 외국어 보조교사 초청사업 확대(03년부터 5년간 매년 1,000명씩), 외국인 학교 설립 확대, 국제고등학교 설립, 외국인 교수 초빙사업 지원(03년 65억 지원)등을 추진하겠다고 함⑥『경제특별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입법예고(재경부)⑦『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입법예고(교육부)Ⅲ. 우리나라는 7월 19일 미국. 신자유주의 사상의 배경다양한 지식, 기술을 요구하는 지식기반 사회에서 공교육의 적합성 상실기본적으로 시장의 논리에서부터 시작- 국가 관여 및 규제를 최소화, 교육 역시 민영화영미의 교육학자들은 경쟁의 공교육 도입을 질과 수월성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정당화Ⅲ.asp?xid=a&kid=b&pk=10974120&sid=artist&key=.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현황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사립 교육기관은 외국의 대학들과 제휴1~2년 수강한 재학생이 제휴한 외국대학에서 학업을 계속한 뒤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태국방콕에는 내국인이 입학할 수 있는 국제학교가 40 여 개중국중ㆍ외합작 학교설립, 미국 MS(마이크로소프트)는 중국 몇몇 학교에 소프트회사 발급정수권한을 가지고 정보기술 연수반[문서정보]문서분량 : 34 Page파일종류 : PPT 파일자료제목 : 세계화교육에대한 고찰파일이름 : 세계화교육에대한 고찰.IWINV.ppt키워드 : 세계화교육에대한,고찰자료No(pk) : 10974120자료출처 : https://www